누리과정 어쩌나… 교육청 빚 눈덩이

올 지방채 11조 '3년만에 3배↑'…내년 이자부담만 3826억 달할 듯

누리과정 예산부담을 둘러싸고 전국 시·도교육청과 정부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시·도교육청이 빚을 내며 누리과정을 진행하면서 내년도 교육청의 이자 부담이 올해보다 2.5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가 누리과정을 각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면서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잔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이자 부담액도 큰 폭으로 늘었기 때문으로 누리과정으로 인한 지방교육청의 재정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일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당 정진후 의원에 따르면 전국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는 지방교육채 이자는 내년에는 3826억원으로 올해의 2.5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국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채 이자는 지난 2013년 991억원에서 지난해 1498억원, 올해는 1566억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3826억원으로 큰폭으로 늘었다.

이렇게 지방교육채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은 누리 과정 때문으로 전국 시·도교육청은 올해에만 6조1000억원의 지방교육채를 새로 발행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 2012년 누리과정 시작 이후 2조7833억원이던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잔액은 2015년에는 10조8500억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내년 전국 시도교육청의 지방채는 총 3조9145억원으로 내년 누리과정으로 정부가 책정한 4조원과 거의 맞먹는 액수로 집계됐다.

내년 지방채금액은 경기 857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4232억원, 경남 3135억원, 전남 2971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충청권에서는 대전이 797억원, 세종 172억원, 충남 2811억원, 충북 1321억원이다. 문제는 올해까지 지방채가 6조1000억원인데 내년에 추가로 3조9000억원이 발행될 경우 시·도교육청의 재정상황은 더욱 열악해 질 것이라는 점이다. 여기에 이자 부담까지 늘어나면서 다른 교육 사업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 의원은 “내년에만 이자만 4000억원 가까이”라며 “유보 통합이 완료되지 않았는데 교육청이 어린이집 예산까지 떠안을 이유가 없다. 최소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2조1000억원은 국고지원되도록 내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