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교육청에 전가하면 안돼”

▲ 사단법인 대전교육연구소는 23일 대전시의회에서 ‘누리교육과정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전교육연구소 누리교육과정 문제점 및 해결 방안 토론회


사단법인 대전교육연구소는 23일 대전시의회에서 ‘누리교육과정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의 책임을 교육청에 전가하는 것을 중단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발제자로 나선 김현국 미래와균형연구소장은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에 100% 전가시켜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교육청이 상환해야 하는 부채가 소멸될 때까지 그 원리금 상환액을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등 교육지방자치에 부합하는 교부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건희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비중을 20.27%에서 25%로 확대하고,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혜영 전교조대전지부 유치원위원장은 “누리과정 전면 시행된지 4년이 지났지만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은 여전해 무상교육이라는 말이 무상하다”며 “대전시교육청 올해 본예산 세출예산서를 보면 유치원 교육여건개선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40%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원아의 비율이 10%인 수준에서 신·증설비를 줄이니 사교육기관 의존도가 높아진다”며 “공립유치원 증설 예산을 높여 유아 공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광진 대전교육연구소장은 “정부의 막무가내식의 예산 떠밀기로 인해 대전시교육청의 경우 올 말에는 부채만 3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방채 발행액이 눈덩어리처럼 불어나는 상황에서 노후 시설 교체나 급식 지원 등이 미뤄지거나 축소되는 등 악순환이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대전시교육청은 올 세출예산에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으로만 734억1000만원을 편성했으나 어린이집 누리과정 550억원은 편성하지 않았다.

시의회는 형평성을 들어 어린이집 275억원, 유치원 367억원 등 6개월분씩의 누리과정 예산을 나누고 남은 92억원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하도록 했다.

박일근 대전시교육청 사무관은 “올해 보통교부금이 지난해 대비 426억원 감액된데다 지방채 발행액은 증액돼 재정 형편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정기현 대전시의원은 “유치원은 교육기관으로서 교육청과 교육부 소관인 반면,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으로서 복지부와 시·도지사가 책임진다”며 누리과정 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성소연 기자 daisy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