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2차 이전 '빨간불' … 지역 발전 고려 최우선해야

李 대통령 기존 혁신도시, 행정통합 지역 등에 집적 가능성 시사
1차 공공기관 이전 배제된 대전, 충남 박탈감 커 대책마련 시급

대전역세권지구 모습. 사진제공은 대전시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이른바 '집중 전략'을 언급하면서 대전과 충남의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응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치권 안팎에선 '집중 전략'은 사실상 행정통합 지역과 기존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을 집중 배치하겠다는 의중 아니냐는 해석이 많다.

사실상 행정통합 무산과 1차 공공기관 이전 수혜를 받지 못한 대전시와 충남도 입장에선 발등의 불이 떨어진 셈인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13일 충북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공공기관 이전을 포함한 국토 재배치와 균형발전 문제는 국가 생존이 걸린 문제라 흩뿌리듯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가급적 한 지역에 집중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차 이전 당시 기관이 과도하게 분산되면서 지역 융합과 시너지 창출에 한계가 있었다는 판단을 하면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의 핵심 방향을 기존 혁신도시와 행정통합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집적화 전략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노무현 정부는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153개 공공기관을 이전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적잖다.

이재명 정부는 2차 공공기관 대상 기관으로 350여개를 검토 중이다. 올해 하반기 내 대상기관과 로드맵을 발표해 내년부터 이전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시는 지역 6대 전략산업, 지역 강점 및 산업구조(과학기술, 특허·지식, 중소벤처) 등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39개 내외의 공공기관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집적화 발언은 대전과 충남에 긍정적 기류로 읽히지 않는다.

공공기관 1차 이전 당시 인근의 세종시와 대전정부청사, 대덕특구 내 정부 출연연구원 등을 이유로 배제됐던 대전과 충남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공공기관 1차 이전을 받지 못했다고 차별을 받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해 2020년 대전역세권지구와 대덕구 연축지구를 혁신도시로 지정 받았지만, 아직까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움직임이 없어 사실상 동력이 상실된 상태다.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대전을 배제한다면 원도심 활성화에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충남도 내포혁신도시 발전을 위해선 혁신도시 조성이 꼭 필요하다.

또한,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는 광주·전남에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집중될 경우 상대적 박탈감이 더 클 수 밖에 없다. 이 대통령이 "지역 통합 입법을 할 때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우선권을 준다'는 내용이 들어 있을 것"이라고 행정통합에 대한 인센티브를 재차 확인한 만큼 정책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행정통합이 이뤄진 건 광주·전남뿐이다. 현재대로라면 집중 배치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광주·전남은 농·수협중앙회와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핵심 공공기관을 비롯해 최소 40개 이상의 공공기관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 정가 한 인사는 "공공기관 1차 이전 때에는 이전 도시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배치와 정책보다는 정치적인 결정이 더 크게 작용한 영향이 크다"면서 "대전은 과학과 철도 중심도시이며, 국토 중심에 위치해 있어 확장성이 큰 도시다. 2차 이전에는 실질적인 지역 발전을 고려해 평가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