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행복청 조기 통합론 급물살 타나

▲ 이춘희 시장과 이충재 행복청장(사진 오른쪽)

이해찬, 조기 통합 위해 20대 국회 제1호 발의 법안 제출 예정
이춘희 시장, “지방사무는 시로 이관하는 게 바람직”
이충재 행복청장, “행복청 굳건해야 정부 지원 원활”

이해찬 국회의원이 당선되면서 세종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조기 통합설’이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통합을 위해 20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제출하겠다는 이 의원과 함께 이춘희 세종시장도 공개적으로 역할 재조정이 필요하다며 통합론에 힘을 보태는 형국이다.

반면, 이충재 행복청장은 원활한 정부 지원 등을 위해선 ‘시기상조’라는 입장이어서 통합론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달 3일 총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세종시와 행복청 통합을 10년 이상 앞당기겠다는 조기 통합론을 거론했다. 행복도시건설특별법에 따라 2030년까지 존재하는 행복청을 2020년에 세종시로 흡수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행정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을 20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내놨었다.

이 의원은 “행복청은 세종시가 없는 상태에서 신도시 건설을 담당하기 위해 설치한 국토교통부의 외청”이라며 “행복청의 지방사무는 세종시로 이관하고 행복청은 기업과 대학 유치 등 자족기능 확충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재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조기 통합론은 이 의원의 당선과 함께 이춘희 시장까지 가세하면서 공론화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 시장은 총선 다음날인 14일 열린 브리핑에서 통합론에 대해,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사항이고 법률개정 필요한 사항인 만큼 국회의원 당선자가 주도하는 게 맞다”며 “다만, 개인적으로는 세종시 건설이 2단계에 접어들어 1단계 때와 역할이 다른 만큼, 각각의 역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초 행복청이 행복도시 건설과 관련된 국가사무와 예정지 내 지방사무를 담당하는 구조로 계획됐지만, 출범 4년을 맞은 세종시가 나름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 행복청의 지방사무 중에 행복도시 건설과 같이하지 않아도 되는 건 시가 담당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충재 행복청장은 최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도시 가치와 품격을 위해 도시 건설을 전담하는 행복청은 굳건해야 한다”며 조기 통합론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청장은 “행복도시특별법에 따라 설립한 행복청은 중앙기관이면서 지자체가 할 수 없는 도시건설 기능을 가지고 있어 정부 예산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다”며 “행복청이나 행특법이 없으면 독립적인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시도 네트워크, 산업도 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내는데, 우리는 행정구역에 너무 갇혀 있다”며 “행정구역을 뛰어넘어 광역도시권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위해 중앙정부 기관의 관심과 정책지원이 중요하다”고 행복청의 새로운 역할도 언급했다.

세종=윤희진 기자 heejiny@

▲ 이춘희 시장과 이충재 행복청장(사진 왼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