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용전략개발포럼]“지역산업 육성, 중·장기 일자리 창출을”

●대전고용노동청·대전시 주최 ‘대전고용전략개발포럼’
- (대전지역 일자리창출 프로젝트사업 추진 방향)

▲ 제45회 대전고용전략개발포럼이 지난 달 30일 대전발전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대전지역 일자리창출 프로젝트사업 추진 방향'이란 주제로 열려 패널들이 종합토론을 벌이고 있다. 이성희 기자 token77@

대전고용전략개발포럼(대전충남경영자총협회)이 지역 일자리창출 사업의 추진방향을 모색하며 고용정책 활성화 방안 모색에 나섰다.

대전충남경영자총협회는 지난달 30일 대전발전연구원 2층 대회의실에서 제45회 대전고용전략개발포럼 행사를 열고, ‘대전지역 일자리창출 프로젝트사업 추진 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대전고용노동청과 대전시가 공동 주최한 이날 고용포럼에서는 하을호 대전시 일자리경제과장의 주제발표와 함께 김두철 전남도 고용혁신추진단 수석연구원(전남도 고용혁신 프로젝트 사례)과 이혜진 충북도 고용혁신추진단 책임연구원(충북형 고용지원 체계를 활용한 함께하는 Good Job Good Start Project)의 사례발표(1ㆍ2)가 이어졌다. 이날 대전고용전략개발포럼에서 소개된 지역 고용정책 활성화 방안 등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주제발표 - 하을호 대전시 일자리경제과장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10년차 성과와 한계 명확”

2006년 처음 도입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이 10년차를 맞았다. 그간 지역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 일자리사업으로 정착했고 청년이나 경력단절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에게 취업서비스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1년 이상 고용유지율은 38.4%에 불과하고 참여자 절반 이상은 1년 이내 비정규직 일자리에 취업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창출로 연계되지 않는 한계가 드러났다.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은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와 정부-지자체 간 협업도 어려운 문제다. 지방정부는 구체적인 권한이 없어 단순한 정책수단이라는 자조가 나온다.

지역고용창출 거버넌스는 노사민정협의회,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지역고용혁신추진단 등이 있는데 이들 3개 주체가 지역단위로 각각의 고용노동 관련사업을 수행하면서 현장의 혼란과 예산 비효율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기능적 차별성이 부족하고 협력도 미흡하다.

노사민정협의회를 노사관계뿐 아니라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을 폭넓게 논의하는 총괄기구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역향토자원 활용을 통한 일자리창출이나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 지방기업 인재유치 지원(산·학·관 협약프로그램 개발), 고경력 은퇴과학자를 활용한 윈윈전략, 국방·과학과 관련한 사업, 청년인력관리센터를 활용한 청년일자리 확대, 대학과 연계한 산업맞춤형 인력양성 연계 등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기존 특화사업을 구체화하는 작업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볼만하다고 생각한다.



●사례발표1 - 김두철 전남도 고용혁신추진단 수석연구원

“산업-고용 잇는 자립형 고용생태계 조성”

전남지역의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율은 전국평균(73%)에 못 미치는 66%에 불과하지만 지난해 인구추이가 증가세로 돌아서고 합계출산율이 8년간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인구증가세를 더욱 가속화하는 고용기반 구축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이에 전남도는 산업-고용을 잇는 자립형 고용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전남 지역고용의 전략적 접근을 위한 전남형 고용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조선·철강 등 고용위기산업의 고용위기 극복과 에너지신산업·농수산산업 등 전략산업의 고용창출기반조성, 청년층 고용지원확충이 중점분야다.

전남도 고용혁신추진단을 중심으로 전남테크노파크는 고용위기산업 일자리통합관리와 유형별 이·전직프로그램 운영, 녹색에너지연구원은 에너지신산업 일자리 통합관리와 전문인력 공급기반 조성, 전남생물산업진흥원은 농수산분야 일자리 통합관리와 예비창업자 육성·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빈 일자리를 발굴하는 일자리설계사(Job Designer)를 운영하는 등 선진고용서비스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사례발표2 - 이혜진 충북도 고용혁신추진단 책임연구원

“함께하는 굿잡 굿스타트 추진 중”

충북도는 충북형 고용지원체계에 기반한 ‘함께하는 굿잡 굿스타트(Good Job Good Start)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고용률 72% 달성을 통한 충북경제 4%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4가지 전략을 도출했다. 먼저 청년을 위한 좋은 일자리 발굴 및 취업지원이다.

‘바이오인력풀’ 프로젝트는 바이오전략산업에 특화한 전문직업훈련을 실시하고 바이오 중소기업 일자리지원단을 운영하는 게 골자다. 첨단장비를 가진 공공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교육을 하고 고용과 연계하거나 충북여성새일본부 등과 구직자 상시 방문상담이 가능한 ‘찾아가는 잡(job)카페’를 운영할 예정이다. 대표(바이오중심)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기도 하다.

청주상공회의소와 태양광산업을 우선으로 위기업종 경영안정화를 지원하고 근로자 이·전직 교육을 통해 취업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충북형 청년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업 베이스캠프를 설치하고 창업교육과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

(좌장:배진한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박노동(대전발전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실장)
- 민병열(대전세종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선임위원)
- 남기곤(한밭대 경제학과 교수)
- 박계홍(대전대 HRD사업단 단장)

▲박노동 실장 = 대전지역 고용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노력을 비롯해, 고졸노동력 직업능력 향상과 미스매치 완화에 보다 많은 예산을 배정하는 노력, 청년취업을 위한 정책거버넌스 구축 등이 필요하다.

지역의 경우 특성화고 졸업자에 대한 취업지원사업 부재로, 취업지원사업의 사각지대화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인턴십 사업에 특성화고 출신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고용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더불어 청년일자리센터의 기능 강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취창업지원 연계 등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실정에 필요한 다양한 일자리대책들을 마련함에 있어 지역 기업가들과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중앙정부로부터의 상당한 예산 자율성 확보도 필요한 조치의 하나라고 본다.

▲민병열 위원 = 대전세종인적자윈개발위원회에서는 ‘미래 신성장동력’분과위원회를 구성해 2017년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계획을 준비할 계획이다.

융합된 지역혁신프로젝트에는 서비스산업의 육성과 부가가치의 향상, 미래 제조업으로 전환, 청년ㆍ여성ㆍ고령층별 맞춤형 일자리창출 등 이들 3가지를 꼭 포함하려 한다.

지역혁신프로젝트는 중장기적 통합지원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으로 많은 유관기관과의 대화와 논의를 거쳐서 지역의 산업발전과 고용률, 실업률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서비스산업의 육성과 부가가치의 향상, 미래 제조업으로 전환뿐 아니라 수많은 가능성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고민해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담긴 혁신프로젝트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

▲남기곤 교수 = 대전시가 계획하고 있는 ‘지역혁신 프로젝트 사업’은 현재의 지역고용사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된다. 지역고용 거버넌스를 통합하고 체계화함으로써, 불필요한 중복낭비 및 비효율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개별사업 단위에 매몰되지 않고 전체적인 시야에서 대전지역의 고용문제를 조정할 수 있는 자율권과 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지금 고려하고 있는 사업들이 기존에 이뤄졌던 사업(인력양성, 고용서비스, 고용환경개선, 인건비지원 등)들을 다시 나열하고 있다는 점이다.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이들 기존 사업들이 지역 고용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얼마나 실효성이 있었는지를 엄밀하게 따져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박계홍 단장 = 산업분석, 수요분석을 통해 지자체나 정부의 일자리 창출전략을 이해하고 조정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빈번한 FGI를 통해서 산업을 이해하고 산업현장을 이해하고 세대별, 전문분야별 공급과 수요를 이해하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현재 지역 고용창출을 위한 거버넌스의 접근방법이 너무 넓어 산업별 전문분야별, 세대별 등 의제의 범위를 좁혀 거시적 접근과 미시적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 일자리 창출은 취업 준비상태에 있는 미취업 인력을 전문직 취업을 위해 현장기술교육을 지원해 현장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했을 때 의미 있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자리 정책의 근본은 지역 산업육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단기적 일자리창출도 필요하지만 일자리정책의 근본은 지역에 맞는 산업육성이 되지 않으면 정책은 효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다.



정리=박전규ㆍ문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