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범정 노무법인 태평양 대표 |
하지만 어느 정도의 경제수준의 안정은 행복에 필수적인 요소임은 분명하다. 한국은 세계 GDP 순위 11위로 경제대국이지만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행복도는 10점 만점에 5.7점 수준으로낮은 수준이며, UN 행복보고서에서는 전체 조사대상국가 158개국 중 47위로 경제규모에 비하면 그에 상응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소득과 행복도의 상관관계에 대해 인터넷자료를 검색해보니 의미있는 연구조사 결과가 보인다. 미국과학학술원지의 조사에 따르면 소득이 높아질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는 계속 높아지지만, 행복감은 연봉 7만5000달러(약 900만원)에서 더 이상 높아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소득이 9000만원까지는 연봉이 높아질수록 행복감도 높아지다가 연봉이 그이상이 되면 더 이상 행복감이 비례해서 증가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최근 한 언론매체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행복을 결정하는 요소는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관련해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응답은 경제적 안정(36%)이었다. 다음이 개인의 신체적 건강과 가족의 화목이 각각 23%와 19%였다. 소득과 행복 간에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감안할 때, 그렇다면 과연 어느정도 소득이 있어야 행복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긴다. 행복하기 위해 최소한 어느 정도의 소득이 있으면 될까라는 질문에는 '4인 가족 기준 월 401만원에서 500만원이 최소한 필요한 소득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28%로 제일 많았다고 한다.
비록 예전 2010년 조사이긴 하지만 서울시민행복도 조사데이터를 보면 소득이 증가할 수록 행복도도 증가하지만 월소득 400만원이 넘어서면서부터는 소득이 늘어도 행복도는 오히려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마도 월 400만원이 넘어가면 더 많은 소득을 얻기 위해 감수해야 할 노력과 희생도 상대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주관적 행복도도 떨어지지 않았을까 추측해 본다. 소득에 비례하는 업무강도나 노동시간의 증가가 영향을 미쳤을것으로 생각된다.
대다수 근로자의 소득은 노동시간의 길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난 3월 '통계청 경제활동 고용조사보고'에 의하면 정규직의 경우 월 평균소득이 283만원, 비정규직은 151만원이었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OECD국가 중에서도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근로시간이 장시간이다. 시간외근로를 많이 해 급여가 높아지더라도 장시간 노동으로 여가시간이 부족하고 삶의 질이 나빠진다면 행복하길 기대하긴 어렵다. 법정노동시간을 준수하고는 사실상 대부분의 근로자가 행복을 전제할 경제적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운게 현실이다. 법정노동시간을 준수하면서 최저생활을 보장하기위해선 업종별로 적정임금수준을 보장하거나 최저임금을 현실화 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에 편승해 정치권에서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최저임금 향후 3년 내에 1만원 공약을 내세운바 있지만, 이마저도 최근 결정된 최저임금은 노동계의 기대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에서 결정된바 있다. 이에 따르면 최저시급 6470원, 월급여로 환산할 때 주 40시간 사업장에서 135만원 정도다.
늘어나는 청년실업의 증가, 장기 경기침체와 최근의 대우조선사태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중장년층의 상시적인 구조조정과 고용불안 하에서 적정임금은 커녕 최저임금 수준에서 일자리를 원하는 근로자가 넘쳐나는 현실이다.
하지만 보다나은 행복한 노동환경 구현을 위해서라도 적정한 노동시간의 보장과 여가시간의 증대, 최저임금의 현실화, 돈을 많이 벌지 않아도 인간답게 살수 있게 하는 복지시스템의 확충을 통한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에 대한 논의를 계속 해 나가야 한다.
박범정 노무법인 태평양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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