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에 중앙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한 것이 핵심으로 분쟁상대방이 분쟁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가 하면 중앙 임대주택분쟁조정위의 조정 성립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장에게 임대주택분쟁조정위를 구성하게 하고 있으나, 상당수가 시행하지 않아 분쟁해결의 실효성에 미흡하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분양주택에서 발생한 분쟁은 분쟁당사자가 서로 대등한 지위에 있어 자체적인 해결이 가능하지만, 임대주택 분쟁은 당사자 가운데 무주택 서민인 경우가 많아 자체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울 수 있다”라며 “소를 제기할 경우, 임차인에게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도 있다”고 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