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부부처 이전 국가균형발전 기여 ‘미흡’

교통여건ㆍ의료시설 확충 등 가장 시급

자족성 확보 위한 일자리 확충과 기업유치 위한 혜택 제공 필요

정부부처 세종시 이전이 국가균형발전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정부는 12일 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2차 세종시지원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5년도 세종시 평가결과’와‘세종시 이전 3년 평가 및 향후 발전연구 결과’등을 논의했다.

이번 평가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정부 의뢰를 받아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실시했으며, 평가항목은 균형발전 의지 선언, 행정기능 분산, 경제기능 분산, 인구 분산, 인적자원 분산, 비수도권 인프라 개선 등의 6개 지표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동연구를 추진해 정부부처 이전 후 3년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도시개발이 진행형이라는 평가 시점상 한계는 있으나, 세종시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기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했다.

행정기능완성도 평가에서는 이전의 신속성이 4.22점으로 ‘보통’평가를 받았고, 독립성(3.04)과 업무 완결성(3.07), 행정기능황성정도(3.71)도 ‘약간 낮음’을 받았다. 특히 인적자원 전입은 2.8점에 그치며 ‘낮음’ 평가를 받았다.

특히 행정기능 이전이 신속하게 이뤄졌지만, 행정기능의 완결성도 낮은 수준으로 이에 대한 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자족성 확보를 위한 일자리 확충, 고차산업 유치 등도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자족기능은 타도시에 비해 기업을 유인할 특별한 인센티브가 부족한 실정이며, 대학 등 연구개발 및 기술교류 여건도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위원회는 향후 각종 투자유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만큼, 기업ㆍ인적 자원의 분산 및 유인해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세종시 위상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변 산업단지와 기능적 연계ㆍ주거지역 인접ㆍ광역교통접근성 등을 감안해 6생활권을 대덕ㆍ오송 등과 연계가 유리한 5생활권으로 이전하고, 6생활권에는 상업ㆍ문화ㆍ의료ㆍ복지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앵커기업을 대상으로 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는 등 기업투자 유치 환경을 조성하고, 우수대학 유치를 위해 대학용지 공급가격 인하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시 정주여건은 개발기관이 짧은데도 불구하고 빠르게 개선됐으나, 교통과 보건의료 부분은 전반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주민만족도 조사에서는 교육(4.0점), 도시안전(4.2점), 사회복지(4.18점), 주민시정참여(4.02점) 등이 7점 만점에 ‘보통’으로 평가받았지만, 세부항목에서 고등학교 교육과 읍ㆍ면지역과 동지역간 시설격차 등은 상대적으로 불만이 많았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도 교통(28.8%)과 의료시설(20.4%) 등으로 나타났다.

세종=박병주 기자 can7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