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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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출범 이후 행정수도 완성에 대해 지지하거나 약속한 인사들의 발언 모음. 언론 보도와 회의록 등 자료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발언만 포함. 세종과 연관된 인사는 제외. (사진=생성형 AI 'canva' 활용 이미지) |
8월 중 범국민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과 함께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를 정조준할 전망이다.
올 하반기는 향후 총선 국면과 상황 등을 고려하면, 특별법 제정 등 수도 완성의 포석을 놓기 위한 '골든타임'으로 판단된다.
그런 만큼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세종 시민사회를 넘어 전 국민적 여론은 그간 반복된 정치 구호에 안주하지 않겠다는 각오로도 나타나고 있다.
관건은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전면에 내세워 쏟아낸 유력 정치인들의 약속과 발언들의 실체에 있다.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이들의 발언이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부호를 달게 한다.
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박정희 대통령의 현 세종 장군면 일대 행정수도 구상(백지계획)부터 실제 세종 수도 이전을 감행한 노무현 대통령까지 뚜렷한 의지를 확인해볼 수 있다.
다만, 그 이후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을 이유로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데다 이명박 정부의 세종 경제·과학도시 수정안 파동까지 이어지며 수도 완성의 동력은 약화됐다.
이에 대응한 시민들의 움직임은 뜨거웠다. 주민등록증 반납 운동과 주권 포기 선언, 단식투쟁, 총궐기대회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연대 투쟁이 벌어졌다.
그 결과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출범했고, 수도의 기틀이 될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이어 대통령 집무실, 국회 의사당 건립 등도 차례로 이뤄지게 됐다.
그러나 법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수도 완성의 숙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정계에선 주기적으로 행정수도 의제가 거론됐지만, 지역사회에선 표심을 노린 정치적 구호로 바라보는 시각이 짙다.
3일 중도일보가 언론, 회의록 등 자료를 교차 검증한 결과 세종시 출범 이래 12년간 공식 석상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지지하거나 약속한 주요 정치인은 30명에 육박한다.
이는 세종시와 관계되거나 특별법 제정, 개헌 등 활동 전면에 나선 인물은 제외한 수치(단체장, 장관, 기관장 등도 미포함)다.
눈여겨볼 지점은 이 같은 발언들이 대부분 대권과 당권, 총선 등을 앞두고 유력 주자들로부터 쏟아졌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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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수도특별법 5건의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 명단. (사진=생성형 AI 활용.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유력 인사 상당수는 발언 이후 실제 선거 결과 승기를 잡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12년간 수도 완성을 위한 극적인 전개가 이어지지 않으면서 '헛구호'에 그쳤다는 비판도 지속된다.
현시점에서 수도 완성의 열쇠를 지고 있는 행정수도특별법 역시 정치권의 공감대가 표면적으로 뚜렷하게 드러나지만, 실제 실천이 이어지지 않으면서 비판에 직면한 상태다.
특별법 총 5건의 발의에는 100명 이상의 여야 의원이 동참한 바 있다. 사실상 재적 의원의 3분의 1이 특별법 제정에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그러나 지난 상반기 중 여야 지도부의 '조속한 처리' 공언에도 불구하고 동력 확보는 쉽지 않았는데, 지방선거 전 수도권 표심을 의식한 것이란 공분도 식지 않고 있다.
이러한 여건들로 인해 정치권의 적극적인 입법 추진과 더불어 오는 가을 정기국회를 겨냥한 연대 움직임의 필요성도 크게 부각된다.
전국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과거와 같이 총궐기에 이르는 국민행동을 통해 특별법 제정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
황치환 범국민대책위 준비위원장은 앞서 대책위 구성을 위한 비상연석회의에서 "시민사회가 한목소리를 내고 충청권이 함께 연대하며 국민들에게 행정수도 완성이 왜 필요한가 거듭 알려 나가야 한다"며 "행정수도 완성은 정치권만의 과제가 아니라 시민 모두의 사명이다. 우리의 행동이 커질수록 행정수도는 더욱 빨리 현실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조선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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