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환경청 환경평가 자문의견 쏠림 심각

자문위원 97명 중 64명 자문의견 제출 전무

일부 특정인에 과다 편중 객관성 의문 제기

금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 10명 중 6명이 단 한 건의 자문의견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영향평가 일부 위원에게 자문의견이 편중되는 것으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제도 활성화가 요구된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조원진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구병)이 각 지방·유역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위촉(지난해 4월 이후)된 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 97명 중 64명(66%)이 자문의견을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았다.

97명의 자문위원들이 제출한 자문의견 횟수는 모두 93건으로, 특정 자문위원에게 의견 제출이 과다하게 편중돼 객관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전국적으로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전국 7개 지방 및 유역환경청에서 위촉된 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 626명 중 277명(44.2%)이 자문의견이 전무했다.

위촉된 자문위원 가운데 50% 이상이 자문의견을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았고, 낙동강유역청과 금강유역청의 경우 자문위원 자문의견 제출횟수가 1인당 평균 1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주지방환경청의 경우 식물 분야 자문위원 7명이 제출한 371건의 자문의견 중 단 1명이 235건(63.3%)의 의견을 제출했으며, 대구지방환경청의 경우 도시계획 분야 자문위원 11명이 제출한 31건 중 단 1명이 25건(80.6%)의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한강유역환경청의 경우 자연생태환경 분야 자문위원 37명이 제출한 106건의 자문의견 중 단 1명이 39건(36.8%)의 의견을 제출했고,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경우 대기환경 분야 자문위원 7명이 제출한 29건의 자문의견 중 단 1명이 22건(75.9%)의 의견을 제출했다.

환경부의 각 지방·유역환경청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자문위원을 위촉해 평가자문 수당으로 7~10만원의 자문료를 지급하고 있다.

조원진 의원은 “일부 위원에게 자문의견이 편중되어 있거나 의견 제출이 없는 자문위원이 많아 제도 운영의 취지가 무색한 실정”이라며 “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들에게서 다양한 의견을 받아 환경보전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