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부실시공 판친다”

4년 새 적발건수 9배 폭증

안전관리대책 소홀, 설계와 다른 시공 순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 중, 부실 및 불법 시공이 적발된 공사가 4년 새 9배나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대전대덕·국토위)이 11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 중, 불법 및 부실시공으로 인해 적발된 공사는 모두 51건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부실 공사 적발건수는 단 2건에 불과했으나 2014년 들어 19건으로 폭증했고, 지난해에도 18건을 기록하는 등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에도 벌써 8건이 적발됐다.

부실시공 유형별로 보면, 안전관리대책 소홀이 2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설계도서 및 관련기준과 다른 시공 21건, 가설시설물 설치상태 불량 16건, 품질관리계획 실시 미흡 9건, 누전차단기 미작동 3건 등 순이었다.

공사에 참여했던 건설업체별로 보면 포스코건설이 7건으로 부실공사 적발건수가 가장 많았다.

이어 현대로템 4건, 고려개발 3건 등 순이었다.

건설진흥기술법 제53조에 따르면 건설업체가 부실공사를 유발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 해당 공사를 발주한 기관은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건설업체에 벌점을 부과하게 된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실공사를 저질러 적발된 공사장 51곳 중 43곳은 0점에서 2점 사이의 가벼운 벌점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벌금, 징역 등 부실공사로 인해 사법처리가 된 사례도 3건 있었다.

정용기 의원은 “서울시의 고질적인 안전불감증 탓에 부실시공을 남발하는 공사장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며 “향후 서울시는 시가 발주한 공사장을 점검하는 안전인력을 대폭 증원하고, 부실공사를 저지른 업체는 강하게 처벌하는 등 공사장 안전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황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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