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ㆍ교육청, 무상급식 분담률 놓고 서로 입장만 재확인

시ㆍ교육청, 12일 회의에서도 협의점 못찾아

<속보>=무상급식 분담률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대전시와 교육청이 또 다시 협의점을 찾지 못했다.<본보 10월 11일자 2면 보도>

양 기관은 지난 10일로 예정됐던 교육행정협의회 무산 이후 12일 교육청에서 회의를 진행했지만, 서로의 입장만 재확인하는데 그쳤다.

이날 회의에서도 10% 인상안을 제시한 시와 5% 인상안을 제시한 교육청이 대립각만 세운채 소득 없이 끝나고 말았다.

이처럼 양 기관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초등 무상급식 단가 500원 인상, 중학교 3학년 무상급식 실시 등은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이런 가운데 올해 시가 본예산과 1차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약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양측의 신경전도 고조되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 7월 25일 열린 대전시의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예산에도 반영하지 못하는 순세계 잉여금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점이 지적된 것 등을 거론하며 시교육청에 대한 예산부담 증액 요구는 무리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순세계잉여금은 당해 연말에 정리되기 때문에 9월께 편성을 시작하는 내년도 본예산에 포함될 수 없다”며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2015년도분 순세계잉여금 1337억원은 올해 1차 추경에 모두 편성했다”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