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갈등으로 서구 사업 위기 ‘발 동동’

서구의회 예산결산위 배분 놓고 양당 신경전

21일 임시회의 무산 시 서구 각종 사업 중단

대전 서구의회의 정당 간 갈등으로 서구의 각종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21일로 끝나는 제232회 임시회에서 예산사용처와 조례 개정안 등이 처리되지 못한다면 시효가 만료되는 조례개정안을 비롯해 36억원가량의 지원금 사업과 공사 등이 물거품된다.

구는 그 피해가 구민에게 곧장 돌아갈 것을 우려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태다.

오는 21일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당장 다음달 20일부터 장애인활동보조인 871명의 급여와 2060명에게 지급하는 장애인수당, 2809명에게 지급하는 장애인 연금, 장애인의료비 지원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다.

학교우유급식 사업 또한 한 달분 사업비 부족으로 3636명이 우유 무상급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현재 진행 중인 도마1동 신축 공사가 중단돼 이로 인한 임시청사 임차료가 늘어나는 상황에 놓인다. 장기간 공사 중단으로 인한 부실 시공과 주민 불편도 우려되고 있다.

겨울을 앞두고 각 도로포장유지관리와 제설작업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도 이 역시 발이 묶이게 된다.

조례와 동의안도 최소 처리시한인 21일을 넘길 경우 주민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는 서구의회 내 정당 간 갈등에서 비롯됐다. 예산결산특위위원회 정당 배분 문제를 놓고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 각각 5대 4인 상황에서 이를 두고 새누리당이 각 당 동수 위원을 주장하며 의사일정을 보이콧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진행된 예결위에서도 새누리당 의원 전원이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더민주 의원이 과반수 이상이어서 의사 일정을 진행하고 있지만 양당 10대 10으로 구성된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않는다면 파행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구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전 등이 어려워지면서 지역경제와 주민생활 불안정이 우려된다”며 “10월 중 추경편성이 되지 않으면 중앙으로부터 행정ㆍ재정페널티를 받는데 불용예산과 이월방지를 위해 이달 중 추경편성이 완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명자 서구의회 예결위원장은 “파행까지는 가지 않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하겠다”며 “주민들에게 사과 말씀을 전하고 싶고 정상적인 의회운영이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임효인 기자 hyoy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