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 생산주의서 다기능으로 전환해야”

충남연구원-지역재단 농정패러다임 전환 세미나

가족농 육성 등 대책 세워야!


농가소득 보장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하려면 생산주의정책에서 다기능 농업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제안은 20일 충남연구원과 지역재단이 공동 개최한 ‘농정패러다임의 전환 모색을 위한 충남도의 제안 정책세미나에서 나왔다.

지역재단 박진도 이사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생산성만 강조한 기존 농업정책으로는 농업소득도 농업의 다원적 기능도 보장이 어려워 농정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박 이사장은 “농정 대상을 농업, 식료, 농촌지역으로 확대하고, 가족농을 육성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농정의 분권과 올바른 농협개혁”을 제시했다.

이어 주제발표에 나선 충남연구원 강마야 책임연구원은 농업의 주체별 역할에 맞는 농업재정 구조조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강 책임연구원은 “농업재정 구조조정은 생산량 증대 등은 개인 및 시장의 자율성과 책임성에 맡겨야 한다”며 “공공재 및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국대 김태연 교수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증대를 위한 농촌환경정책’ 주제발표에서 농업환경보전의 필요성, 그리고 EU와 영국의 사례를 소개했다. 김 교수는 “농업환경정책을 위해서는 친환경농업 프로그램 시행, 관행 농업에 적용되는 저 투입 농법 장려, 농수관리 지표 도입, 경관 및 문화역사자원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충남연구원 이관률 연구위원은 충남도 시범사업인 ‘농업생태환경 프로그램의 내용과 성과’에서 환경친화농업의 확대, 밭 농업의 다양화, 논 휴경 및 웅덩이, 논두렁 풀 안 베기 등을 통해 농업생태 복원의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이어 충남연구원 강현수 원장을 좌장으로 강용일 충남도의원, 김호 충남3농혁신위원장, 충남연구원 여형범 책임연구원, 충남도청 이건호 과장, 전북연구원 이민수 박사, 젊은협업농장 정민철 대표 등이 농정패러다 전환을 위한 의견을 내놨다.



내포=맹창호 기자 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