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불때는 개헌, 대전에서 태풍되나

30일 초당파 안보·민생회의 대전포럼 출범

대선 전 분권형개헌 관철 여야후보 공약화 촉구

김종인-이건개-오장섭 주도 정치권 촉각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개헌논의가 꿈틀대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전국단위 협의체가 대전에서 본격 세몰이에 나선다.

이 협의체는 내년 대선 이전까지 분권형 개헌을 정치권에 관철시킨다는 방침으로 국회에서 대통령중심제 폐단개혁 목소리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이 협의체는 거대 양당(兩黨) 주도가 아닌 비(非)패권세력 규합을 주장하는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가 동참,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초(超)당파 안보·민생회의는 30일 오후 3시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 유성 계룡스파텔에서 대전지역 포럼 출범식을 갖는다.

이 협의체는 김 전 대표와 이건개 법무법인 주원 대표변호사(15대 국회의원), 오장섭 전 국회의원(전 충청향우회중앙회 총재) 등을 중심으로 나라미래준비모임, 국가미래준비포럼,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충청미래포럼, 대한참사랑봉사회 등 10여개 단체가 함께 하고 있으며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첫 닻을 올린 바 있다.

이들은 내년 대선 이전까지 분권형 개헌 관철을 목표로 여야 대권후보들에게 개헌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분권형 개헌은 대통령과 총리의 역할을 명백히 나누는 것이다. 대통령은 외교, 안보, 국방을 맡고 내치는 총리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독일식 분권제와 닮아있다.

대통령이 상징적 존재로 모든 권한이 총리에 집중된 내각제와도 다른 개념이다.

이 변호사는 “한국정치는 1인에 권력이 독점된 대통령중심제를 택하다 보니 역사적으로 정권의 병폐가 나타나고 대통령 심기에 따라 국정이 운영돼 왔다”며 “더구나 현대사회처럼 다원화된 체계에서 대통령 혼자 외교, 안보, 국방은 물론 내치를 도맡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문제점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개헌을 통해 새로운 정부에선 잘못된 병폐를 반복하지 말아야 하며 대통령은 외교·안보국방을 하고 내치는 총리가 해야 한다”며 분권제 개헌을 필요성을 역설했다.

오 전 의원도 자신이 공동대표를 맡은 충청미래포럼 등을 통해 분권형 개헌추진에 동력을 꾸준히 공급하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가 촉발된 원인도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된 현재 권력구조의 폐단과 이를 악용하려는 세력의 결탁으로 나온 것으로 분권형 개헌을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 전 의원의 생각이다.

초(超)당파 안보·민생회의는 대전지역 포럼출범식을 계기로 앞으로 전국 주요도시에서 같은 행사를 열고 개헌세력 규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번 협의체가 내년 대선정국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안테나를 곧추세우고 있다.

‘최순실 정국’ 수습을 위해 연말 또는 내년 초부터 개헌논의가 불이 붙고 비패권지대 세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최근 여당행 가능성이 낮아진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연대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 정치권의 시각이다.

협의체 주요 구심점인 오 전 의원과 반 총장이 같은 충청권 출신이라는 접점도 있다.

얼마전 새누리당을 탈당한 남경필 경기지사와 김용태 의원,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측과의 세 규합도 거론되는 시나리오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초당파 안보·민생회의는 분권형 개헌을 위한 것으로 현 시점에서 내년 대선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사진 왼쪽부터 오장섭 전 국회의원,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 이건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