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가 현실로…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존폐 위기에 서다

▲ 올해 초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

대전시의회 센터 관련 예산 전액 삭감

“센터의 운영 기관 등이 이미 겹치는 사업이 많아”... 국회 심의도 지연 중

우려대로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가 존폐 위기에 섰다.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30일 예산심의에서 2017년도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예산 15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대전시는 올해와 같은 수준인 15억을 내년 예산으로 써냈지만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예결위에 이어 본회의에서도 산건위가 의결한 원안(전액 삭감)이 통과되면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는 내년에 한 푼도 지원받을 수 없게 된다.

산업건설위원회가 예산 삭감을 결정한 이유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의 실효성 논란’, ‘최순실 게이트’ 등이다.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는 크게 지자체ㆍ정부ㆍ대기업의 예산으로 운영된다.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의 경우, 올해 대전시 예산 15억, 정부 예산 17억, SK 분담금 33억원으로 꾸려졌다.

그러나 이 중 대전시 지원 예산이 전액 잘린 것이다.

전문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의 순기능을 인정하지만서도 아직까지 정부 지원이 확정되지 않아 사업이 불투명하다 판단돼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면서 “자세히 검토한 결과, 굳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아닌 시 관련 부서에서 다 할 수 있는 사업들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예산 삭감을 결정한 지자체는 대전만이 아니다.

서울시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내년 운영예산 20억원을 모두 편성을 철회했다. 전남도의회 관련 상임위도 전남창조경제센터 운영 지원비 10억원을 전액 삭감했으며, 경기도의회 상임위는 경기창조경제센터 15억원 중 절반인 7억5000만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또 국회에서도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정부 예산을 쉽게 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 가운데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항목 2가지(지역혁신 생태계 구축, 창조경제 기반 구축)에 대한 심의·의결을 전면 보류했다.

예결위는 30일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지만 처리 법정기한인 다음 달 2일까지 심사가 끝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 졌다.

지역창조경제혁신센터 관계자들은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역창조경제혁신센터 한 관계자는 “센터 내 입주 기업, 센터를 활용하는 지역민들, 내부 직원 모두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라면서도 “창업, 스타트업 육성 등은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인데 예산이 삭감돼 무척 안타깝다”고 말했다. 최소망 기자 somang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