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박병주 기자
정준이 예결위원장 “시민 세금 헛되지 않게 엄격히 심사”
내년도 세종시와 세종교육청의 살림규모를 결정할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회(위원장 정준이)로 넘겨졌다.
시와 시교육청은 내년도 본예산으로 1조2419억원, 5511억원 규모의 세출ㆍ세출 예산안을 제출했지만, 상임위별 심의에서 각각 93억6620만원, 59억5264만원이 삭감돼 예결위 계수조정만 남겨두고 있다.
세종시와 시교육청의 2017년도 예산은 오는 13일까지 예산특위의 계수조정 등을 거쳐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시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해 필요치 않은 항목의 예산은 삭감하고, 개선 또는 발전시켜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증액하는 등 엄격한 심사를 진행했다.
우선 산업건설위원회는 58억9710만원을 삭감한 5776억1000여만원을 수정 의결했다.
균형발전국 소관의‘세종시문화재단 기금’20억원, 경제산업국 소관 ‘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금’3억원 등 총 48개 사업에서 감액했다. ‘도시재생 국내선진지 견학’등 15개 사업에 대해서는 28억8020만원을 증액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당초 예산요구액인 6561억8000여만원보다 34억6900여만원 삭감한 6527억1000만원을 의결했다.
항목별로는 예산담당관 소관의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11억원과 정책기획관 소관 ‘특별연구사업비’ 1억원 등 총 75개 사업 등이다. 자치행정과 소관 ‘농어촌학교 기숙사 운영비 지원’은 2억6000만원 신설하는 등 4개 사업에서 4억800여만원을 신설ㆍ증액 의결했다.
교육위원회는 교육청이 제출한 5511억4528만원보다 59억5264억원 감액한 5451억9263만원으로 수정ㆍ의결했다.
감액사항을 보면 (가칭)제2특성화고 설립 사업비 32억2000만원이 전액 삭감했다. 또 학교법정시설유지관리용역비 2억원 등 총 19개 사업 59억1526만원을 감액했다.
반면,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활동 참여 학생에게 제공하는 아침 간편식 비용인 ‘라이브레드(Libread)사업’2600만원과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참가교 운영비 지원’1000만원 등 총 4개 사업 6600만원을 증액 심사했다.
상임위별 예산심의가 예결특위로 넘어오면서 시와 시교육청은 내년도 차질 없는 시정 등 운영을 위해 계수조정에 희망을 걸고 있다. 지난 8일부터 시작한 예결위 활동에 공무원들이 잇따라 시의회를 방문해 예산 확보에 분주한 움직임을 보인 것도 이 때문이다.
예결특위는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으로 운용의 책임과 자율성 확보, 사람중심 행복도시 구현을 위한 시정 2기 역량집중,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조화로운 재정 운용에 초점을 두고 있어 계수 조정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정준이 예결위원장은 “다수 지역의 동시 시행 신규사업을 실시할 경우 시범 사업 후 그 결과를 평가하고, 연례적 이월ㆍ불용ㆍ전용사업 예산 및 예산집행 실적이 부진해 이월이 과대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는 집중 심사할 계획”이라며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경비를 산정해 예산에 계상했는지 등을 세심히 살펴 시민들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심사를 엄격히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박병주 기자 can790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