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내년 주택정책 놓고 기대반 우려반

사상 초유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정부의 주택 정책 변화에 대한 다양한 추측이 꼬리를 물고 있다. 차기 대통령 선거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주택 정책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지난 9일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의원의 투표를 통해 가결시켰다. 박 대통령은 9일 즉각 업무가 정지됐으며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뿐만 아니라 내년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을 합헌 결정을 내리게 될 경우, 대통령 선거가 앞당겨질 수 있다.

이러한 정국 속에서 주택 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에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부동산 대책 등을 앞다퉈 내놓으면서 주택 시장에 대한 조정이 이뤄졌다.

금리 인상 분위기 속 현 상황에서는 가계 대출이 사상 최대치로 치솟으면서 주택 시장이 얼어붙었다.

새로운 정권이 출범할 경우, 얼어붙은 주택 시장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는 이유다.

최근에는 세종시를 비롯해 일부 지역이 부동산 과열지구 수준의 제한을 받다보니 청약자들의 움직임이 시들해진 상황이다. 분양업계로서는 새 정부 출범이 앞당겨져 주택 시장이 활성화되길 기대하는 분위기다.

반면, 현 정권의 주택 정책 실패로 인한 부분을 정책 뒤엎기로 전환하기보다는 부분적으로 수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더구나 헌재의 탄핵 결정이 검찰 수사 등의 영향으로 늦춰질 수도 있는 만큼 당분간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내년 상반기 내 신규 주택 정책은 없을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같은 날 강호인 국토부 장관 역시 비상간부회의에서 서민 주거 안정이 우선돼야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 목소리를 높였다.

자칫 신규 주택 정책 등을 선보였다가 국민들의 혼란을 부축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이런 분위기는 주택 시장의 변화를 즉각적으로 적용하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키우기도 한다.

한 시민은 “아직도 집을 사야하는지 임대로 살아야 하는 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정부의 주택 정책이 워낙 갈지자 행보로 시행되다보니 기대와 우려는 항상 국민들의 몫이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현재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보니 시행착오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며 “현 상황에서는 기존 정책을 잘 추진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에 맞는 주택 정책이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종=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