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 “여야 합의 예산처리 등 큰 성과”

제20대 국회 첫 정기회 성과 보고

정세균 국회의장은 12일 “제20대 국회 첫 정기회 성과로 법정기한 내 여야 합의 예산안 처리, 법안처리 강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제화, 국회 청소용역 근로자 직접고용을 4대 목표로 잡았는데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법정기한인 12월 2일에 여야 합의로 예산안 및 부수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소관 상임위원장, 경제부총리 등을 약 10차례 만나 긴밀히 협의하고 설득했다”며 “누리과정 예산을 제도화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함으로써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법안처리 실적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20대 국회 첫해인 2016년(5.30~12.9)에 처리된 법안은 570건으로 19대 국회 첫해인 2012년의 254건보다 무려 124.4% 급증했다.

이에 따라 제출건수 대비 법안 처리율도 19대 국회(2012년) 8.7%에서 20대 국회(2016년) 13.8%로 수직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처리된 법률안 중에는 정 의장이 강력하게 추진해온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관련법도 포함돼 있다.

이른바 ‘방탄국회’라는 오명의 원인이 되었던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 체포동의안이 법정기한 내에 표결되지 않으면 이후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ㆍ표결하도록 강제한 국회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도 일반 국민과 동등하게 민방위 훈련을 받도록 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등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정 의장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나기 위해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를 설치했고, 법제화로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며 “국회를 넘어 사법부, 행정부 등 사회 전역으로 특권 내려놓기와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