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쌀 생산감축 2배 늘려야… 정부에 특단 요구

▲ 충남도 허승욱 정무부지사가 13일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정부를 상대로 2017년 쌀 생산 조정면적을 3만5000㏊에서 7만㏊로 상향하도록 건의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내년 감축목표 3만5000t에서 7만으로

산지 쌀값 16만5000원 유지하면 1조4000억 경제효과 주장



충남도가 쌀값 폭락 해결책으로 정부에 내년 쌀 생산량 감축목표를 2배 늘릴 것을 골자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13일 충남도 허승욱 정무부지사는 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2017년 쌀 생산 조정면적을 3만5000㏊에서 7만㏊로 상향하도록 건의했다.

허 부지사는 “농식품부의 계획대로 감축하면 내년 전국 쌀 생산량은 401만t으로 2018년 예상수요량(385만t)보다 16만t이 과잉 생산될 것”이라며 “여기에 매년 의무수입 40만9000t을 고려하면 현재의 감축계획으로 쌀값 정상화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 쌀 생산 감축목표를 7만㏊로 늘리면 2018년 예상수요량 대비 2만8000t이 적어 산지 쌀값이 80㎏당 16만5000원 이상으로 형성될 것”이라며 “시·도별 인센티브를 지원하면 자율적 감축면적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산지 쌀값 회복에 따른 예산절감과 경제효과도 제시됐다.

허 부지사는 “산지 쌀값이 16만5000원으로 회복하면 변동직불금은 80㎏당 3683원, ㏊당 23만2000원으로 전국에서 1조3246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며 “과잉 생산된 쌀의 재고관리 비용도 1194억원 줄어 모두 1조4440억원의 경제효과”를 제시했다.

감축목표를 면적에서 생산량으로 전환하는 방식도 제안됐다. 허 부지사는 “농식품부가 시도별 감축 목표를 면적에서 감축생산량 배정방식으로 전환하면 재배면적 감소와 고품질 품종대체 등 생산량 조정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충남도는 이 같은 대정부 건의와 함께 작물전환과 고품질 대표품종육성 등의 쌀값 안정대책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도내 조정면적인 6200㏊에 조사료 등 작물전환으로 생산량을 3만5000t 줄이고, 생산성은 뒤지지만, 품질이 우수한 삼광벼 재배면적을 올해 18.9%에서 내년 25%까지 늘여 2만t을 추가 감축할 계획이다.

허승욱 정무부지사는 “쌀값 하락 문제는 공급과 소비의 불균형에서 초래된 것으로 단편적 해법으로는 사태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전남 등 다른 지자체와 연계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포=맹창호 기자 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