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추진 민간 참여 사업 잇단 난항

주민 등 이해 당사자와의 공감대 부족에 좌초 또는 좌초 위기에 놓여

대전시가 추진한 민간 참여 사업이 번번이 난항을 겪고 있다.

시민사회 단체와의 극렬한 대립에 사업이 좌초되거나 사업자의 참여 부재로 사업 추진이 좌초될 가능성을 배제키 어렵기 때문이다.

사업 추진에 앞서 이해 당사자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시가 민선 6기 후반기 사업으로 야심차게 추진했던 안산지구 첨단 국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제 속도를 못 내고 있다.

대전도시공사가 마감일로 지정했던 지난 15일까지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곳이 없었던 탓이다.

당초 시는 접수되는 제안서를 토대로 이달 내에 SPC(특수목적법인)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었지만, 일정상 다소 차질을 빚게 된 것이다.

경기 회복세가 더딘 데다가 미국의 금리 인상 등으로 기업의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게 원인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사 측이 내건 조건이 민간의 참여를 주저하게 만들었다는 분석도 있다.

국방단지를 위한 역사신설이 허용될 경우, 역사 신설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해야하고, 용지 분양단가가 민간의 눈길을 끌지못했다는 점이다. 사업의 한 축이 될 민간 사업자들의 이해는 반영되지 못한 채 사업이 이뤄졌다는 이야기다.

이뿐만 아니다.

갑천친수구역 개발 호수공원 조성 사업을 놓고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도 더욱 거세지는 모양새다.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개발사업 백지화시민대책위는 지난 15일 다섯번째 반대 집회를 열어 ‘막무가내 개발사업’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시와 도시공사가 민·관 검토위원회 때부터 기존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사업 강행을 발표하는 등 일방적인 태도를 보여왔다고 지적한다. 시가 이들을 협의의 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대목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의 민간자본투자(BTO) 계획을 백지화했다.

고도정수처리시설의 도입 필요성은 인정받았지만, 민간 투자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는 얻지 못한 이유에서다.

고도정수처리시설의 민간자본투자계획 검토부터 적잖은 반발이 일었다. 그러나 시는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거듭해 주장할 뿐, 민간 투자가 필요한 이유를 설득하기보다는 민간위탁이 민영화가 아니라는 데만 매달리며 시 스스로 자가당착의 덫에 빠져버렸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시가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력을 얻으려면 주민의 지지와 이해 당사자들의 공감대가 있어야한다”면서도 “그러나 그간 시가 펼쳐온 민간 참여 사업들은 대부분 공감대를 얻는데 실패하며 더 큰 반발을 불러 일으키거나 결국 무산되는 결과를 맞았다”고 꼬집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