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있는 2017년, 표심 확보위한 정치논쟁이 경제 현안 압도

소형 제품 위주인 불황형 소비 확산, 인구감소ㆍ고령사회 현실화

정치ㆍ경제 불확실로 이기주의 심화, 공동체 의식 약화 전망도

건설 경기는 공급 과잉 등으로 둔화, 세월호 등으로 안전 투자 확대


대선이 있는 올해는 정치 논쟁이 경제 현안을 압도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모호한 경제 정책이 제시되고 선심성 공약이 주를 이룬다는 분석이다.

창조경제를 대체할 수 있는 성장원천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안전경제, 경제 저성장ㆍ불황형 소비 확산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연구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충남도는 18일 현대경제연구원의 연구ㆍ분석 결과를 토대로 올해 주요 경향 10가지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19대 대통령 선거로 인해 표심을 얻기 위한 정치 공약이 난무하면서 경제 현안이 뒤로 밀려날 것으로 예상된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에는 공약 준비 및 검증까지 미비할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과 북한,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의 북핵 관련 대립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과 미국의 동북아 영향력 확보와 관련한 경제적 충돌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 경제는 뚜렷한 성장 시스템을 찾지 못하면서 실질적으로 성장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급증한 가계부채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 가중과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악화 등으로 민간소비 회복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경기는 공급 과잉 및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등으로 둔화될 것이란 분석이다.

새 대통령이 뽑히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주창했던 창조경제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원천에 대한 모색과 논의가 확산될 전망이다. 다만 대권 후보 중 안희정 충남지사의 경우 창조경제 전략을 계승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월호 등 잇단 재난 사고로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 투자가 확대될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기업은 제품의 제조 판매보다는 소비를 자극하는 사물인터넷 등의 서비스 개발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인구감소 및 고령사회로의 진입은 뚜렷해진다. 이런 현상의 충격은 가계의 소비 및 투자를 위축시키고 노동생산성 하락 등으로 연결된다. 고용 확대 및 재정수지 부담 완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불황형 소비행태는 확대된다. 대형보다 소형 제품에 대한 소비 욕구가 커지고 경제성으로 상품의 핵심적 가치가 옮겨갈 것이란 설명이다.

저성장 속에서도 여전히 과도한 교육투자는 지속될 것이며, 정치ㆍ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이기주의는 심화되고 공동체 의식이 약화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세대갈등과 성과연봉제 등으로 인한 노사갈등, 국방 및 에너지 관련 갈등도 확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