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민선 6기 일자리 정책 제대로 못 지켰다

충남 청년실업자 2만 명…, 중장년층도 가파른 증가세

충남도 제시 직접 일자리 대부분 취약계층 지원 그쳐

2015년에는 상시근로자 목표 대비 1만8000개 부족



충남도가 민선 6기 주요정책으로 ‘지역 일자리 목표공시’를 도입했지만, 정작 지난 2년 연속 이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이 충남 청년세대 지역 일자리 활성화 방안연구를 위한 청년 일자리 실태조사 분석 결과 밝혀졌다.

24일 보고서에 따르면 충남도는 민선 6기 일자리 정책에 따라 고용률, 취업자 수, 사용근로자 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등 지역 일자리 목표공시를 위한 4대 지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실적에 미달했다.

조사가 처음 도입된 2014년은 이들 4개 분야 실적 모두가 목표에 미달했다. 상시고용자는 55만8000명을 목표했지만, 실적은 55만7000명으로 1000개의 일자리가 부족했다. 15~64세 고용률도 68.0%를 제시했지만, 실제는 67.5%에 머물렀다.

이어 2015년은 고용률, 상시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 등에서 목표 대비 실적이 더욱 저조했다. 상시근로자 목표는 59만8000명 이었지만, 실제는 58만 명에 그쳐 무려 1만8000개 일자리가 부족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44만5000명이 목표였지만 실적은 44만2692명으로 2308명이 부족했다.

2016년 일자리 목표도 2014년 실적 대비 정부와 민간부문을 통틀어 8만2592개의 일자리창출 목표를 설정했지만, 도전적일 뿐 성과는 실제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와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충남도가 제시한 직접 일자리가 취약계층지원 및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도는 136개 공공분야 사업에서 8만1767개 일자리를 위해 3657억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특히 충남지역 청년 실업자 규모가 2011년 1만1000명에서 2013년 2만 명으로 가파른 상승을 보인 이후 현재까지 1만9000명으로 기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 이후 35~59세 중장년층 실업규모 역시 빠르게 증가해 지역 고용상황이 전반적으로 악화하고 있다.

청년실업자의 구직활동 기간 역시 2015년 평균 2.2개월로 전년 1.8개월보다 22%나 늘어났고, 5개월 이상 구직활동은 2014년 1.8%에서 1년 만에 8.1%로 많이 증가했다.

청년들의 성별 실업률은 남성 5.5%, 여성 9.0%로 이를 반영한 고용률(남성 51.5%, 여성 42.0%)로 지역 노동시장에서 여성청년이 상대적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교육수준에서는 고졸과 대졸이상 모두에서 인문ㆍ사회계열 고용률이 낮고 실업률은 높아 전공이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좌우하는 주요코드로 작용했다.

안수영 연구위원은 “청년들이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 규준은 고용안정, 적정한 임금, 일과 생활의 균형 등 세 가지가 핵심적인 조건”이라며 “청년 일자리 활성화 방안으로 성별 청년고용지표 공시, 청년 일자리 허브 설치, 청년 친화적 근로복지제도 강화, 서비스업종 청년 취ㆍ창업확대, 청년 일자리 심리지원프로그램 운영 확대”등을 제언했다. 내포=맹창호기자 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