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기숙사 수용율 증가 압박에 재정난 허덕이는 대학들

정부의 기숙사 수용율 증가 수치화가 기숙사 공사 대금 미지급 사태 등 지역 대학들의 재정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는 대학들의 교사 확보율 증가를 유도하기 위해 프라임 사업을 비롯한 링크사업, CK사업 등 정부 재정지원 사업의 중요지표로 교사확보율을 반영하고 있다.

지역대학들은 기숙사를 비롯해 학생들의 부담이 가중되더라도 민자기숙사(BTL)기숙사를 건립하는 등 기숙사 수용율 증가를 위한 각종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더욱이 신규 기숙사를 건립하면서 대학들이 규모화에 나서고 있어 법인 전입금이 전혀 없는 대학들의 경우 빛에 허덕일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충청권 45개 대학 가운데 지난해말 기준으로 기숙사수용률이 전년보다 증가한 대학은 39개교로 86.7%로 집계됐다.

대전권 대학 10개교의 기숙사 수용률도 지난 2015년 19.54%에서 2016년에는 20.01%로 증가했다. 지난해 10월 공사를 완료한 목원대를 비롯한 대전대와, 한밭대, 공주대 등 지역 대학들의 기숙사 건립이 속속 예고되고 있어 앞으로 기숙사 수용율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실제 목원대에서는 지난 25일 생활관 건립 공사를 완료했지만, 공사업체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20여개의 업체들이 규탄시위를 벌이는 사태가 벌어졌다.

당시 공사를 담당했던 업체 관계자는 “교육부의 대학 평가와 관련해 기숙사 확보율 문제가 중요 평가 항목이므로 미달된 기숙사 확보율 충족을 위해 시급하게 공사가 설계된 점과 이에 맞춰 예산을 확보해야 하나 재원이 부족해 차후 공사비 예산 대책으로 대학 등록금 전용과 목원대 소유위 건물을 매각해 공사 재원마련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실제 이 기숙사는 지상 10층(294실)건물로 공사비용만 256억3400만원이 들어간 대규모 공사다.

목원대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대학들이 재정이 여유롭지 못한 것은 당면한 현실이고 사실”이라며 기숙사 건립이 대학 재정에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는데 부인하지 않았다.

대전대도 200실 규모의 대형 기숙사를 건립중에 있다. 대전대 역시 기숙사 수용율 증가와 기숙교육대학 운영을 위해 대규모 기숙사를 건립하고 있다.

문제는 학령 인구 감소와 정부주도의 대입정원이 감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숙사 수용율을 수요 예측없이 증가시킬 경우 몇년안에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어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벌써부터 상당수 대학들의 기숙사가 2학기가 되면 공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대학 관계자는 “기숙사 수용율 증가를 위해 학교내에 기숙사를 건립하려 하더라도 주변의 원룸과 하숙시설을 운영하는 지역 상인들과의 마찰도 상당한 상황”이라며 “대학들의 기숙사 수용율을 단순히 수치로 반영하다보니 대학마다 여건 반영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