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식의 이슈토론]대전 원자력 해법, 중앙정부 아닌 ‘지자체’와 ‘주민’ 차원 대응 필요해

日, 지자체와 원자력계 안전관련 업무협약 체결 당연시…

그중에서도 소통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지역 원자력 안전에 대한 문제는 중앙정부 차원이 아닌 ‘지자체’와 ‘주민’ 중심으로 풀어야만 해법을 마련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오후 4시 중도일보 4층 인터넷방송국 스튜디오에서 열린 신천식의 이슈토론 ‘원자력 안전, 시민의 지혜를 모으다’에서는 이 같은 의견이 쏟아졌다.

고은아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대전 지역 원자력 안전 문제를 국가 사무 차원으로 바라보고 손을 놓을 게 아니라 대전시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거의 대다수의 지자체가 원자력계와 원자력 안전 협정을 맺어 현장을 수시로 조사하고 확인하는 활동을 펼친다”며 “더는 지역 원자력 안전 문제를 중앙 정부나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맡길 것이 아닌 주민들과 지자체의 움직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대전시는 원자력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의무가 있지만, 감시나 통제 권한이 없는 상황이다.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도 “지자체, 원자력계, 주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안전기준을 서로 합의 하에 하루빨리 설정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시 김우연 시민안전실장은 “대전시는 원자력 안전 격상의 해로 올해의 목표를 잡았고, 원자력전담기구를 설립하는 등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대전지역 원자력 안전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자력계, 주민, 지자체 간의 소통이 가장 중요시 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안옥례 주민대표는 “원자력연은 지금까지 주민과의 신뢰를 지킨 적이 없다”며 “최근 불거진 하나로 원자로 내진보강 문제 등 하나로 원자로를 중심으로 반경 1.5km 안에 3만 5000명이 살고 있지만 원자력연은 아직도 숨기는 게 많은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정윤 대표는 “원자력연이 사실대로 알리고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주민안전을 위해 소통과 공감을 하는 과정이 최우선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원휘 대전시의회 부의장(원자력안전특위 위원장)은 “시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하고 대전원자력안전협의회라는 소통기관이 존재함에도 강제성이 없는 만큼 한계가 있다”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까진 아니어도 소통의 문제에 발전하고 있는 모양새”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한국원자력연구원 측은 정보공개 등에 힘쓰고 있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정환성 하나로이용연구본부장은 “법에 의거한 움직임은 아니더라도 자체적으로 안전종합대책을 수립해 모든 것을 공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소망 기자 somang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