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식의 이슈토론] 대전시 복지정책의 중점은?

늘어나는 복지수요 대비 맞춤형 정책 주목

전국 최고 복지도시 구현으로 삶의 질 향상 도모



올해 대전시의 복지·보건분야 예산은 1조 1266억원에 달한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530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그만큼 필요한 분야가 늘어난 것으로, 수요가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대전시는 이런 늘어나는 복지 수요 충족을 위해 올해 어떤 비책을 세웠을까.

시가 내놓은 주요업무계획에서 이를 엿볼 수 있다.




시는 동(洞) 복지허브화 확대 및 여성·노인·장애인 등의 일자리 및 자립 지원으로 전국 최고 복지도시 구현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대전의료원 건립 추진과 감염병 예방체계 구축 등 공공의료서비스 강화 등에도 역점을 둘 계획이다.

국내ㆍ외 정치상황의 불확실성과 장기적인 경기 둔화로 소득 감소가 초래됐으며, 이로 인해 가계부담 가중과 노령인구의 증가, 세대간 갈등 등 사회·경계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한데서 기인한다.

시민의 복지 욕구 증가로 예산 규모는 빠르게 증가했지만, 복지 체감도가 상응하지 못하며 복지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도 한 이유다.

시가 맞춤형 복지정책을 마련하는 데 주목한 것이 이 맥락에서다.

우선, 시는 저소득층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중위소득의 30%로 올려 월평균 급여도 5.2% 증액했다.

자활근로 사업과 자활기업 등 일자리 참여기회를 줘 자립을 촉진하고, 자산형성지원으로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제공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대체인력지원사업 확대와 종사자 스트레스 완화 힐링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도 도모한다.

기존 시가 시행하던 희망티움센터를 동 복지허브화 맞춤형 복지팀으로 일원화하는 동시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복지통장 등 동 인적안전망 활성화를 꾀할 계획이다.

또 보훈공원 내 한국전쟁 및 월남참전 기념 전시실을 리모델링하는 한편, 나라사랑길 조성사업지내 무공수훈자 공적비를 건립하고, 호국보훈의 달 등 다양한 행사 개최로 국가유공자 예우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맞춤형 직업교육과 취창업 박람회 개최 등으로 능력개발 및 경제활동 참여 기회도 확대한다.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 심리치료와 자립정착금과 시설아동 대학생 학자금 지원 제도를 통해 아동인권과 보호아동의 자립심도 키울 방침도 세웠다.

장애등급도 보건복지부와 연계, 기존 6등급 체계에서 중증과 경증으로 개편하고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과 사회참여 확대로 발달장애인의 권익 보호도 추구할 예정이며, 공공기관 및 공사·공단 등에 법적 기준인 3%보다 높은 5% 이상 고용을 꾀해 장애인의 일자리 및 고용율도 높인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