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식의 이슈토론]늘어나는 복지구현 위해 민·관 협치 필요(영상포함)

민간단체 장점 살리고 공공기관 단점 해결하는 묘수

민관 협치 속 사회복지협의회 지위에는 시각차 보여



늘어나는 복지 욕구를 충족하려면 민·관 협치가 반듯이 필요하다는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조언이다. 공공기관 주도의 단점인 사각지대 없이 촘촘한 복지 행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민간 단체가 가진 장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공공성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유도 있다.



유광운 대전시 사회복지협의회장은 15일 본보 스튜디오에서 열린 ‘신천식의 이슈토론’에서 “민간단체와 공공기관 간 협치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전제한 뒤 “민간 단체가 지닌 장점, 공공기관의 장점을 서로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는 협력으로 이뤄지는 사회복지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유 회장은 이어 “민간 기관은 전문성과 업무처리 융통성, 인적 자원 활용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지녔지만, 각 조직 간 편차가 있고 과도한 경쟁구도가 발생하는 단점도 지녔다”면서 “민간 기관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는 측면에서 공공기관과 협력체계를 갖출 때 실질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가 구현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다.

이영현 천양원 원장도 “관에서 촘촘한 복지 행정을 구현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바꿔 주민의 복지 욕구를 집약, 해결하려는 것은 좋다”면서도 “그러나 관 주도의 복지는 시각지대가 있기 마련”이라며 민·관 협치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김동선 대전시 보건복지여성국장 역시 “민간 단체를 중심으로 지역 내 다양한 복지 욕구에 맞는 자원을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형태”라고 강조한 뒤 복지만두레와 희망티움센터 등을 민·관 협치의 성공적인 모델로 꼽았다.

다만, 민·관 협치 실현을 위한 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위와 역할상에는 다소간의 시각차를 보였다.

유 회장은 “(사회복지협의회라는) 중간연결고리가 있는 게 바람직하다. 시가 민간 단체에 직접 지원했을 경우, 필요 이상으로 일부 기관에 복지혜택이 과다하게 편중될 우려가 있다”며 “일부 단체나 네트워크 등은 지자체나 중앙의 정치적 의미에 만들어져 민간끼리의 과대한 경쟁을 부추긴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사회복지협의회를 중심으로 관에서 할 수 없는 부분에 민간의 자원을 동원해서 시민들의 복지 요구를 담당케 할 때 상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는 협의회에 재정적, 인력 등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고, 촉매제를 지원해주면 구의 사회복지협의회도 충분히 역할할 수 있다”고 유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반면 김 국장은 “정치적 의미라는 것은 모르지만, 사회복지협의회만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반박한 뒤 “시설과 단체마다 목적이 있고, 복지 수요자들이 다양하기에 이를 충족해주는 공동체도 여러 있다”고 역설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