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듭된 진통에 해체론 당면한 교육부, 다음달부터 조직개편 착수

실제 폐지는 미지수…방어론 전략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전국시도교육청과의 갈등을 시작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 평가 위주의 대학재정지원사업 등의 교육 정책 논란을 빚어왔던 교육부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폐지론이 제기되자 내달 자체적인 조직개편안 마련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 유력 대선 주자들을 중심으로 교육부 개편안 등이 논의중인 가운데 얼마만큼 진일보된 개편안이 도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 교육부 정책 연구과제 가운데 ‘4차 산업혁명 대비 교육부 기능 개선 방안 연구’를 포함하기로 하고 다음달 초 연구자 공모를 한 뒤 연구 발주할 예정이다.

연구기간은 6개월 가량으로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중인 국가교육위원회, 교육지원처 신설 등으로의 개편 이후 장단점이 분석될 예정이다.

이렇게 교육부가 조직 개편안 연구에 착수한 것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육부를 대폭 축소해 대학 정책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역시 교육부를 해체하고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지원처로 재편하자고 주장하는 등 교육부 개편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달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지난달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6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한 여론조사에 서도 ‘교육정책을 교육부가 아닌 정치적 중립기구에서 연속성 있게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37.3%, ‘교육부는 대학을 담당하고 교육청은 유초중등 교육을 담당하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이 31.4%로 뒤를 이었다.

이렇게 교육부 폐지론을 비롯해 개편안이 정치권과 교육계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것은 박근혜 정부 들어 누리과정예산 부담을 비롯해 국정 역사 교과서, 평가 위주의 대학재정 지원 사업 등 각종 교육정책을 둘러싸고 교육계의 진통이 거듭됐기 때문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 일방 통행식의 교육정책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교육부에 대한 불만이 커진 것은 사실”이라며 “문제는 교육부가 주도하는 조직개편안이 교육부의 실제 개선이나 폐지로 이어지기 보다는 추후 방어론 전략에 사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더 크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