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하는 다문화ㆍ탈북학생…교육지원 예산은 제자리

대전교육청, 다문화 교육 관련 예산 감액

5년새 다문화 학생 2배 증가 불구 예산은 제자리

대전 지역 다문화ㆍ탈북학생 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반면, 이들의 교육지원을 위한 예산은 오히려 감소하거나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과 다문화 학생수가 비슷한 광주와 울산교육청의 경우 자체 예산이 대전보다 두배 가까이 많아 이들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지역의 다문화학생은 2012년 909명(초 655, 중 166, 고 88명)에서 지난해 4월 1일 기준 2012명(초 1578, 중 577, 고 344명)으로 121.3%(1103명) 늘었다.

탈북학생은 2014년 41명(초25, 중 9, 고 4명)에서 2015년 37명(초 23, 중 7, 고 7명), 지난해 38명(초25, 중 9, 고 4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다문화ㆍ탈북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한 시교육청 자체 예산은 2013년 4억5195만9000원, 2014년 4억3773만5000원, 2015년 3억6325만원, 지난해 4억632만원으로 4563만원 감소했다.

이런 가운데 대전과 다문화학생 수가 비슷한 광주교육청(2404명)과 울산교육청(2207명)은 지난해 각각 7억3826만4000원, 7억1179만3000원을 편성해 비교가 되고 있다.

대전교육청은 올해 다문화ㆍ탈북학생 교육지원 예산을 4억4000여만원으로 증액했지만, 이는 학생수가 1200여명이었던 2013년 보다 적은 수준이다.

또 올해 광주교육청이 편성한 8억3500여만원 보다는 3억9500만원, 6억6000여만원을 편성한 울산교육청 보다는 2억2000여만원이 적다.

시교육청은 자체 예산과는 별도로 교육부에서 매년 특별교부금이 내려와 교육지원에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특별교부금은 2015년 2억1600만원에서 지난해 2억6100만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교육부의 사정에 따라 크게 감소할 가능성도 있어 특별교부금을 염두에 두고 자체 예산을 편성하기 보다는 늘어나는 다문화ㆍ탈북학생에 맞춰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기존의 수혜적 관점 복지 정책에서 발전지향적 통합ㆍ육성 정책으로, 공급자 중심 일방 지원에서 수요자 요구에 부응한 지원을 하고 있다”며 “다문화ㆍ탈북학생의 교육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성순 목원대 교수는 “대전교육청은 다문화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중도입국 자녀들을 위한 별도의 예비학교도 운영됐으면 한다”며 “또 현재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특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