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기획］제19대 대선은 지역발전의 기회

대전교도소 이전 등 현안 해결 및 미래 먹거리 창출 의도

[2017 대전시정 들여다보기］대전시, 여야 정치권에 20개 과제 제안

최근 지자체들의 관심은 온통 오는 5월 9일로 예정된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맞춰졌다.

대선은 지역발전의 기회인 탓이다.

각 지자체가 대선을 앞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는 현안 해결 및 미래 먹거리가 될 만한 사업들을 제안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전시도 지난주 여야 대전시당 등 정치권에 4개 분야 20개 과제를 전달했다.

대전시의 제안 역시 크게 두 가지 의도로 요약된다. 대전시만의 역량으로 해결하기 어렵거나, 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먹거리다.

▲숙원 해결= 대전시가 정치권에 19대 대선 공약으로 삼아달라고 제안한 과제에는 지지부진하거나 지역발전을 위해 해결돼야할 오랜 숙제들이 포함돼 있다. 권선택 시장도 최근의 시정 브리핑에서 제안된 공약을 두고 ‘핵심’이라고 했다. 대표적인 것이 대전교도소 이전 문제다.

시는 그동안 교도소 이전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왔으나 주관 부처인 법무부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시로서는 도안 3단계 구역의 계획적 개발과 주변 지역민의 민원 해결을 위해서는 교도소 이전이 필요하다. 그러나 시가 교도소 이전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기에 중앙정부를 직접 움직이려면 그만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야한다는 점에서 시는 대선공약에 제안했다.

장동 탄약창 이전 추진도 마찬가지다. 장동 탄약창은 1959년부터 92년까지 주한미군 공여구역으로 제공됐고, 유사시에 대비한 탄약보관과 운반 등에 주민들의 불안감과 낙후된 동네로서의 불편함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시는 지난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약속한 사업들의 지속도 바라고 있다. 옛 충남도청사 이전 부지 조기 활용과 국립철도박물관 건립, 중단된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 철도차량정비단 인입선로 이설 등이다.

이 사업들은 원도심 활성화와 직결돼 있다.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는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집객 효과와 신도심에 상응하는 발전을 도모하려면 이전 정권의 사업이라도 계속 추진돼야한다는 입장이다.

지자체의 힘으로는 해결키 어려운 제도 개선과 지원 요구도 있다. 제안된 과제 가운데 하수처리장 조기 이전 지원과 대덕특구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이 이 맥락에서다. 도심 확산에 유성구 원촌동 하수처리장 일원 주민들의 악취 민원과 이전 요구가 잇따라왔다. 환경부로부터 오는 2030년까지 이전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지만 주민 불편 등을 고려해 5년을 단축, 조기 이전을 추진하려고 한다는 게 시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KDI 적격성 검토 통과를 위한 기존 하수처리장 부지 특구지역 해제 및 하수처리장 이전 비용 국비 지원(893억원) 등도 뒤따라야한다. 특구 내 규제개선은 기존기업과 연구소의 시설 확장 요구, 입주 희망 신규 기업 수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의 포화로 인한 용지 부족으로 타 지역으로의 이탈이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때문에 시는 대덕특구의 구역을 면이 아닌 점 형태로 편입 및 해제 조정이 가능케 하고, 준공된 특구 개발 사업지구의 개발행위 특례 조항을 신설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하나로 원자로가 연구용이라는 이유로 다른 발전소 지역과 차별된 대우를 받는 것과 관련해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안전관리 강화 및 지원 대책 마련도 바라고 있다. 지자체에게 사고시 주민 대피라는 책임 권한만 있지 국가사무란 이유로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은 원천 차단돼 있다.

▲미래 먹거리= 대전시가 제안한 과제에는 지역의 미래 발전을 위한 먹거리도 담겼다.

우선, 시는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육성을 위한 미래융복합 산업단지 조성을 제시했다. 4차 산업혁명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보편화됨에 따라 지자체마다 이를 선점하려는 움직임으로 분주하다.

그러나 대전만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에 특화된 곳도 없다는 게 시 안팎의 평가다.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카이스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최고 수준의 과학인프라와 기술 역량이 결집된 곳이 대전으로, 시는 이런 기반을 갖춘 지역이 국내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핵심 거점으로 집중 육성하자는 주장을 내놓은 것이다. 융복합 첨단산업단지 조성은 그 구체적 실행 방향이다.

먹거리 과제에는 지역의 특성 활용에도 방점이 찍혀 있다.

시는 안산 국방산업단지에 국방중소벤처진흥원 유치를 필요로 한다고 밝혔다.

몇몇 대기업을 중심으로 핵심 기술과 부품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현재의 국방산업 구조로는 국산화 및 중소벤처기업의 기술력 축적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시는 이런 상황을 주목, 자운대와 국방과학연구소, 국방신뢰성시험센터 등 국방 분야 핵심 자원이 집적된 대전에 국방 중소기업 전담 지원 기관을 설립했을 시에는 방위산업 진흥 및 방산 선진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중부권 원자력의학원 설립도 다시 추진된다.

중부권 원자력의학원 설립은 중부권이 암 발생률이 높은 지역에도 중증질환 거점치료 기관이 부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2021년 완공되는 중이온 가속기와 연계할 수 있다는 것도 한 이유다. 이는 혁신적 융합기술형 진료가 시급하다는 트렌드에 발맞춰 시의 새로운 먹거리로 주목하는 것이다.

시는 또 최고 수준의 특허자산을 보유한 점을 감안, 특허 허브도시 도약을 위한 국제지식재산플라자 건립도 요청했다.

특허청과 특허법원, 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입지해 있고, 지난 2015년 특허소송 항소심 관할권이 특허법원에 집중됨에 따라 특허도시로서 도약할 발판을 마련한 상태다. 시는 로펌 등 법조계와 전문 교육기관, 창업 공간 등 지식재산 집적화 시설을 조성해 국제적인 특허허브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나라사랑 테마파크를 만들어 호국보훈의 요충지만 아니라 호국·보훈의 장으로 거듭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현충원 일원에 시가 추진 중인 나라사랑길 조성사업과 연계해 나라사랑체험관과 메모리얼 광장을 만들고 계룡스파텔을 체류형 복합 스파힐링테마파크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시는 전문적인 나라사랑 교육과 체험시설로 미래세대에 건전한 호국·보훈 의식을 함양시키고, 현충원 방문객 등의 체류형 관광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공공의료도 시의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대전의료원과 국립 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추진하면서다.

시는 메르스를 비롯한 신종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의료 취약계층을 위해 대전의료원 설립을 주장한다.

여기에는 동서간 의료격차 해소와 보편적 의료복지 실현이라는 목적도 있다.

어린이재활병원도 비슷하다. 시는 장애아동의 장거리 이동에 따른 불편 및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국립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추진해왔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