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원자력시민검증단 출범, ‘기대 반 우려 반’

27일 발족한 시민검증단, 지원할 원자력 조례안 28일 발의돼

일각에서 독립적 활동 보장, 원자력 전문성 보강 필요…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의 하나로 내진보강 공사 부실의혹, 사용후핵연료 관리 문제 등 원자력 안전문제를 시민 중심으로 검증하겠다는 목표로 ‘원자력시설안전성시민검증단(이하 검증단)’이 발족했다.

지역에서 처음 민ㆍ관ㆍ전문가 합동 원자력 검증단이 구성된 것에 의미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검증단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에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대전시는 지난 27일 주민ㆍ시민단체ㆍ전문가ㆍ행정가 등으로 구성된 검증단을(27명) 공식적으로 꾸려 발표했다.

이어 28일 대전시의회는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 조례안’ 발의를 통해 검증단의 조사와 검증 활동,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안 대표 발의자 조원휘 대전시의원은 “검증단이 활동할 수 있는 근거와 규정이 마련된 것”이라며 의미를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검증단이 구성된 것에 의미를 크게 부여하기보단 앞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 많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검증단원 신명호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정책위원장은 “검증단이 구성된 만큼 어느 정도 수준의 역할은 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도 “검증단의 검증 결과를 원자력연구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검증 내용을 인정할지 여부 등은 아직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행하다 보면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힐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증단원 구본환 유성구의원은 “검증단이 구성된 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앞으로 검증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잡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면서 “어떤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검증할지, 검증 결과에 대해 어떻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등 모두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고 강조했다.

구성된 검증단의 전문성도 더 보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검증단 구성원 27명 중 12명(시설구조 분야 3명ㆍ방재 분야 3명, 원자력안전 분야 3명, 종합 3명)만이 전문가다.

그러나 원자력연구원 내 검증이 필요한 분야는 이보다 훨씬 많아 지금 섭외된 전문가 외 다른 전문가들의 섭외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원자력안전위원회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내 구성원이 참여하지 않은 부분도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시민검증단 단장인 박재묵 충남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27일 첫 회의에서 “중립을 지켜 원자력 문제를 검증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 오롯이 시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검증하는 것만이 시민검증단의 역할”이라며 “원자력연구원과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어야 철저한 검증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최소망 기자 somang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