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기금 고갈 지특회계 진행 속 문 문화예술 공약 대안될까

지역 문화예술계 기대감 up

‘장미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들이 문예진흥기금(이하 문진기금) 확대 등 문화예술 공약을 제시하면서 지역 문화계가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일 더불어포럼 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한 ‘문화예술, 미래로 가는 다리’ 주제 강연에서 고갈 위기에 놓인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과 분권에 기초한 지역문화 진흥체계 구축 등 문화예술 정책 공약을 내놨다.

안희정 충남지사 역시 문예위와 영화진흥위원회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거버넌스 개편에 더해 정부의 재정 지원방식에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등 문화예술 지원 정책을 제시했으며,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문화예술기관장 선출 방식 변경을 제안했다.



이처럼 대선 후보들이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아래 지원은 늘리면서도 문화인들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는 공약을 속속 제시하면서 문화계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지역 문화계는 문화융성을 국정기조로 삼았던 박근혜 정부가 오히려 문화계 지원정책 배제 등 블랙리스트 파문의 중심에 섰던 만큼 신뢰받는 문화정책이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

40여년 넘게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재원 역할을 해온 문진기금이 고갈위기에 처한 가운데 이번 대선주자들의 문진기금 확대 약속은 지역문화계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올해부터는 문예진흥기금 운영재원이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전환되면 지역의 소규모 문화예술행사 지원 축소와 단체장의 선심성 사업에 전용될 우려가 높았기 때문이다.

문화계 한 인사는 “중앙집권에서 지방자치 분권으로 재정을 다 이관했는데 문진금만 봐도 알수 있듯이 문화쪽만 재정이관이 안됐다. 이 같은 것만 봐도 대한민국 문화예술계가 얼마나 살얼음판을 걷고 있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대표적 문화예술 분야 지원 자금인 문화예술진흥기금이 고갈 위기에 처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내놓은 대선 주자들의 공약은 타는 목마름 속 작은 물길같은 것과 같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