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유출로 골머리 앓는 대전시의 고육책 통할까?

시, 기관ㆍ기업 이전시 주택 특별공급 제도 추진

대전세종연구원 이달 내 용역 의뢰, 가능성 타진

산단 용지 및 가격 문제도 해법 모색해야



지난 2012년 세종시가 출범한 이후 심각한 인구유출 문제를 겪는 대전시가 주택 특별공급 제도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이른바 ‘세종시 블랙홀’ 현상에 대한 고육책이다.

그러나 해를 거듭하며 도시가 성장하는 세종시를 상대로 시의 고육책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지는 미지수다.

주택공급이 온전한 해법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대전시는 11일 내년부터 주택 특별공급 제도를 도입하는 인구유입 대책을 발표했다.

제도는 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 직원들에게 아파트 특별청약 권한을 주겠다는 것이다. 세종시 출범 이후 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 유입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고 기업 및 기관의 유치를 촉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의 효과를 도모해야한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시 주택정책과는 이달 중 대전세종연구원에 주택 특별공급 제도 도입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하반기까지 연구를 마칠 계획이다. 용역은 특별공급 제도 도입에 따른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영향 분석, 특별공급 제도 운영에 따른 장·단점, 특별공급 적정 비율, 공급 대상자 선정 기준 등을 다루게 된다.

시 관계자는 “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 종사자 등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급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증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전 인구는 세종시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시는 더불어 주택 특별공급 제도가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는 국회의 세종시 이전이 확정되면 관계 기관이나 기업의 대전 유치에도 적잖은 힘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시의 이번 정책에 대한 반응은 엇갈린다.

세종시로의 기관 및 기업 이전이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에 따른 여파라는 점을 주목, 시의 고육책이 현실화되면 세종시와 기업유치 경쟁을 해볼만 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온전한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시각도 공존한다.

특히 기업들이 세종시로 이전한 데는 대전에 산업용지 부족과 상대적으로 용지 가격이 높은 탓이라는 분석에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세종시와 업무협약을 맺은 기업은 86개로, 이 가운데 용지계약을 마친 기업은 15곳에 달하고 있다.

이들의 세종시 이전은 산업용지 부족과 대전이 세종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용지 가격이라는 이유에 있다.

실제로 세종시 명학산단은 1㎡당 36만 1000원가량으로 대전시 문지지구의 절반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