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기획］ 문재인 대통령 취임, 대전에는 어떤 변화가?

[2017 대전시정 들여다보기］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육성 등 9가지 공약

대전시 국정 과제 반영 위한 구체화 작업 착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19대 대선 당시 약속된 대전지역 공약에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9개 공약을 내놨다.

이 공약들은 대전의 미래 발전을 위한 것이거나 지자체 역량으로는 해결키 어려운 숙원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대선 공약에는 어떻게 시행하겠다라는 구체성은 결여돼 있다. 이 때문에 대전시는 대선 공약을 새 정부의 국정 과제에 반영하기 위한 구체화 작업에 돌입했다.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육성= 문 대통령의 지역 공약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육성이다. 대전은 대덕연구개발특구를 비롯해 카이스트와 과학벨트 등 과학 인프라를 바탕으로 인접한 다른 충청권 시·도와 연계해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핵심 거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시는 이런 이점을 활용, 4차 산업혁명 특별시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조기에 마련해 새정부 출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시 계획은 산업과 인프라, 실증화라는 세 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산업은 대동·금탄지구에 혁신소재 융합생태계 R&D 플랫폼 구축과 중소·중견기업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원천소재개발 센터 건립 및 융복합 R&D 플라자를 추진한다. 신동·둔곡지구엔 서비스 로봇 SW 품질 시험원과 드론 서비스 실증센터를 만들고, 유전자의약산업 진흥센터도 설립한다. 안산 산업단지에 국방중소벤처진흥원 설립 유치 등으로 국방ICT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도룡동엔 오는 7월 개장할 대전 메가스튜디오와 연계할 수 있는 영상사전시각화 센터 및 스마트 VR·AR 융복합 콘텐츠 센터도 건립해 특수영상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목표다. 인프라 부문에선 정부 출연연과 민간연구기관이 함께 공동연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공공기술 창업생태계를 고도화시켜 연구소기업의 질적성장도 지원하겠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제조공장에 대한 원스톱 지원체계 및 기업 등 실험실의 자료, 데이터 분석, 소재개발 기간을 단축시킬 지원센터 등도 구축한다. 여기에 아직은 생소한 4차 산업혁명 개념을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해시킬 체험·전시관인 스마트 월드와 스마트 스트리트도 세울 계획이다.

문제는 울산과 경북 등 다른 시·도들도 4차 산업혁명을 도시 발전의 수단으로 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차별성을 갖추고 새 정부에서 만들어질 4차 산업혁명위원회 출범을 대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가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대덕특구와 지역대학,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4차 산업혁명 추진위원회를 건립키로 한 것이 이 맥락에서다.

▲공공의료 확충=문 대통령의 지역공약에는 공공의료 확충이 상당수다. 대표적인 사례가 국립 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이다. 국립 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은 소아 장애아와 그 부모들의 희망이다. 소아 장애의 경우 조기발견과 치료가 중요하지만 전문 의료기관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대전시만 하더라도 2582명. 이 가운데 중증장애아동은 18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런 탓에 어린이 재활병원을 찾아 전국을 떠돌거나 병원 예약을 해 놓고 마냥 기다릴 수 밖에 없는 부모와 어린이들이 적잖다. 장애를 앓는 어린이들이 조기에 적절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해 상태가 더 나빠지는 경우도 부지기수라고 한다. 그마저도 서울 1곳에 민간이 운영하는 곳이다. 장애아동의 장거리 이동에 따른 불편과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도 적잖다는 이야기다. 한달 치료비만도 200만원에서 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국립 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수차례 약속했다. 다만, 비용 문제가 있고 어린이재활병원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어린이재활병원은 복지의 한 일환이고, 행자부와 협의가 필요하지만, 대통령령에서 보건복지부와 소관 직제를 개정할 시 별도의 법률제정은 필요치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대전의료원 건립도 성립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시는 그동안 공공의료 체계 구축을 통한 시민의 건강권 확보와 원도심 지역의 의료불균형 해소가 필요하다며 대전의료원 건립을 촉구해왔다. 전국 17개 시도 중 대전과 광주, 울산만 지방의료원이 없는 상황. 시는 이같은 공공성을 내세우며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을 신청했지만 고배를 마셨다. 시는 공공성과 사업성, 특수성 논리를 보완해 예타를 오는 11월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달라진 기조의 새 정부에서 시의 이런 포부가 받아들여질 지 주목된다.

▲숙원 사업의 해결=문 대통령의 공약에는 지역의 오랜 숙원도 담겨 있다. 옛 충남도청 이전부지 조기 활용만 보더라도 선거때마다 역대 대통령이 공약했던 사안이다. 그만큼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라는 의미기도 하다.

도청이전특별법 등 관련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며 도청사 및 부지 국가 매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용역 결과로 제시된 메이커 문화 플랫폼과 함께 공공기관이 입주 방안이 가미되길 바라고 있다. 그러나 부지 매입비가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서는 주민들의 기다림은 계속 될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시는 조속한 부지의 국가매입과 활용방안 추진을 기대하는 모습이다. 대전교도소 이전도 마찬가지. 도시의 외연적 확산에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법무부는 이전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시급성에 대한 시각이 다르다.

그러나 대전교도소는 정원인 2000여 명을 크게 초과하며 지난 2015년 기준으로 제소자를 수용율이 155.6%에 달한다. 전국 교도소 가운데 두번째로 과밀화가 심각하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말 교정시설의 재소자 과밀 수용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교도소 이전 또는 증축을 모색해야할 때다. 대전시로서는 지속적인 도시발전과 도안 3단계의 계획적 개발을 위해서는 이전을 원한다. 그럼에도 번번히 좌초된 것은 교도소를 옮기는 비용이 컸다. 새로운 이전 부지 마련을 위한 재원도 필요하다. 법무부의 부담을 최소화하지 않고서는 교도소 이전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다. 시는 정부재정사업 또는 기부 대 양여 사업을 통해 국책사업으로 반영되고, 이전이 조기 추진되길 기대하고 있다. 월평동 화상경마장 도시 외곽 이전도 농림축산식품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화상경마장으로 인해 월평동 일원에는 주차난과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 훼손에 이전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끊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도심에 위치하다보니 도박중독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그러나 지자체에겐 이전 권한이 없다.

이들 지역현안 사업 해결은 새 정부의 공약이행 여부에 달려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도시 외곽 이전이 필요하기에 농림축산식품부에 이전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