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의 약속

  • 정치/행정
  • 국회/정당

[편집국에서]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의 약속

  • 승인 2017-05-29 17:21
  • 신문게재 2017-05-30 5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 정치부 송익준 기자
▲ 정치부 송익준 기자


제20대 총선 당시 옛 새누리당 후보들은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상대는 대한민국, 계약 내용은 대한민국을 위한 5대 개혁과제 법안 발의였다.

5대 개혁과제로는 갑을개혁, 일자리규제개혁, 청년독립, 4050 자유학기제, 마더센터 등이었다.

이행일은 서명일로부터 1년 뒤인 올해 5월 31일까지로 못 박았다.

계약 불이행 조건도 명시했는데, “1년 치 세비를 국가에 기부 형태로 반납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계약엔 후보자 56명이 서명했고, 신문에 전면 광고까지 내며 공언했다.

이들은 광고에 ‘국민 여러분, 이 광고를 1년 동안 보관해 주세요’라는 문구를 붙였다.

자르는데 편리하고, 보관에 용이하도록 절취선까지 넣는 배려도 선보였다.

이런 노력에도 새누리당은 참패했다.

과반에 못 미치는 122석을 얻는데 그쳤고, 16년 만의 여소야대(與小野大) 구도에 직면했다.

계약 서명자들도 고전을 면치 못했다.

56명 가운데 31명만이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선거 결과야 유권자 판단이니 과정은 제쳐두고, 계약 이행 상황이 궁금했다.

29일로 만기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계약 이행률은 형편없었다.

5대 과제 중 ‘청년기본법’만 발의됐고, 나머지는 깜깜 무소식이다.

청년기본법 통과를 위해 애쓴 흔적도 찾기 힘들었다.

당장 ‘약속한대로 세비를 반납하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국회의원 연봉은 약 1억3000만원으로, 이들이 세비를 반납하면 30억이 넘는 돈이 모인다.

하지만 이마저도 약속을 어길 공산이 커 보인다.

서로 ‘나 몰라라’ 하며 책임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당은 ‘새누리당 시절 일이고, 계약은 의원들이 한 것’이란 입장이다.

반면 의원들은 ‘당 차원 문제가 아니냐’며 발끈한다.

계약 서명자들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갈라진 상황도 애매하긴 마찬가지다.

당과 의원들의 나 몰라라 행태에 속 터지는 건 국민들이다.

이러다간 ‘샤이(shy·수줍은) 보수’가 아닌 ‘셰임(shame·부끄러운) 보수’가 늘어날 게 뻔하다.

19대 대선에서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에 24%라는 적지 않은 표를 줬다.

다른 후보가 싫거나 이념적 차이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의 한 표엔 ‘앞으로 잘 하라’는 경고의 뜻도 담겨있다.

보수는 ‘지켜야 할 것을 지켜내자’는 사상이다.

그리고 지켜야 할 것엔 국민들과의 약속도 당연히 포함된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면 수구(守舊) 낙인을 피하기 어렵다.

자유한국당은 무엇을 잘못했고, 지켜야하는지 고민할 시점이다.

그 시작은 계약 불이행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행동이다.

국민과의 계약은 장난이 아니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민주평통 대전 동구협, 한반도 평화공존 대내외 정책 모색
  2. 세종시 '상권' 고립무원…새로운 미래 없나
  3. 대전 진보교육감 단일화 미참여 맹수석·정상신 후보 "단일화 멈춰야"
  4. ‘저희 동아리가 만든 자동차랍니다’
  5. 석유 사재기·암표상 집중 단속… 민생물가 교란 범죄 뿌리 뽑힐까
  1. [사설] '차기 총선 통합론' 더 현실적 대안인가
  2. 345㎸ 입지선정위 논의 3개월 남아… 지역사회 우려 해소는 '제자리'
  3. [세상읽기]'대전 3·8민주의거' 그 날의 외침
  4. [내방] 김도완 대전지검장
  5. 대전사람 10명 중 8명 "지역치안 안전해"… 대전경찰청 안전 설문조사 진행

헤드라인 뉴스


무산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지방선거 화약고 불보듯

무산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지방선거 화약고 불보듯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이 사안이 6·3 지방선거 여야 최대격전지 금강벨트의 화약고가 될 전망이다. 더욱이 행정통합 성공에 따른 논공행상이 아닌 실패로 인한 책임공방이 불가피할 가능성이 커 휘발성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통상 공직선거 한 달 또는 늦어도 공식선거운동 기간을 전후해 각 당은 시도별 공약을 발표하기 마련이다. 올 지방선거가 6월 3일 치러지는 점을 감안하면 5월 초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 21일께에는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여진다. 충청권의 경우 여야 가릴 것 없이 이미 지역..

20년 숙원 해결 기대감 높였던 대전역세권 복합 2구역, 아직 첫 삽 못떠
20년 숙원 해결 기대감 높였던 대전역세권 복합 2구역, 아직 첫 삽 못떠

시행사가 사업설명회까지 열면서 착공의 기대감을 높였던 대전 역세권 복합2구역 개발 사업이 첫 삽을 뜨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중동분쟁으로 경제 위기감이 고조되고,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착공이 계속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2일 대전시와 지역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 2월 예정이었던 대전 역세권 복합2구역의 착공이 연기됐다. 대전역세권개발의 핵심 사업인 복합2구역 사업은 대전역 동광장 주변 2만8391㎡ 부지에 1184가구 공동주택과 호텔·컨벤션·업무·판매시설을 집약하는 초고층 복..

`정부세종청사` 이전 흔들기 시도… 지역 정치권 규탄
'정부세종청사' 이전 흔들기 시도… 지역 정치권 규탄

인구 39만 명 벽에 갇힌 세종시. 2020년 중앙행정기관 이전기(1단계)도 미완으로 남아 표류하고 있는 현실. 행정 기능만 덩그러니 놓인 세종시의 정상 건설을 뒤흔드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어 우려를 키우고 있다. 지난해 해양수산부에 이어 올해 지방선거철을 맞아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의 이전을 공약하는 일이 반복되면서다. 김민석 총리와 행정안전부까지 나서 "추가 이전 계획은 없다"는 사실을 못 박았으나 선심성 약속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세종시 여·야 정치권에 이어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가 12일 이에 대한 규탄의 목..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반갑다 야구야! 반갑다 야구야!

  • 내가 최강소방관 내가 최강소방관

  • ‘저희 동아리가 만든 자동차랍니다’ ‘저희 동아리가 만든 자동차랍니다’

  • 개학기 등하굣길 ‘안전하게’ 개학기 등하굣길 ‘안전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