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 원전 시대 도래, 대전 원자력 안전 현안 해결 기대감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통령 직속 기관 견제 기능 높아질 것

일각에선 파이로프로세싱 언급 없어 아쉬움…

문재인 정부가 탈 원전 시대를 선언하면서 산적한 대전지역 ‘원자력 안전’ 현안이 해결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원자력발전소가 지역에 존재하진 않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대통령급 승격, 원전 수명 연장 폐지 등 다양한 정책이 간접적으로 대전 원자력 안전 현안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대전 현안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던 것에 아쉬움을 보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19일 원자력발전소 고리 1호기의 가동을 멈추고 앞으로 탈핵 국가로 나아갈 것임을 강조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소재한 대전 지역에는 파이로프로세싱(사용후핵연료 재활용 건식 재처리) 예정,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 현황, 하나로 원자로 내진 보강공사 부실 의혹 등 산적한 원자력 안전 현안이 다수다.

우선, 이날 발표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대통령급 승격’ 정책은 원안위의 독립성이 현재보다도 더욱 높아질 것임을 의미한다.

결국, 원안위의 원자력연구원 견제 기능이 확대되면서 지역 원자력안전 현안 해결에도 청신호가 켜질 확률이 높아질 전망이다.

조원휘 대전시의회 부의장(원자력안전특위 위원장)은 “중앙정부의 탈원전 대책이 대전지역 원자력안전 현안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면서 “특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기관이 되는 부분은 지역적으로 매우 환영할만한 부분”이라며 기대감을 높였다.

일각에서는 이날 문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 대전 현안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다는 것에 아쉬움도 나왔다.

오는 7월에 원자력연구원에서 수행하기로 예정된 파이로프로세싱에 대해 진행, 중단, 보류 등의 어떤 언급도 없었다는 점 때문이다.

고은아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관련한 문제는 매우 중요한 지역현안이자 전국현안인데 언급이 없었던 것은 조금 아쉽다”면서도 “이날 발표된 정책들이 의미 있는 부분이 많았던 만큼 앞으로 어떤 주최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 정책이 실행되는지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소망 기자somang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