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저해 조항 정비에 만전”

이낙연 국무총리, 국무회의서 관련부처에 당부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개헌에 이르기 전에도 혹시 법령 가운데 지방분권에 저해되는 조항들이 있지는 않은지 보고, 지방분권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정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있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는 지방분권을 국정의 중요한 과제로 삼고 계시다. 행정자치부를 비롯한 관련부처는 충분히 이해하고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흔히 자치 분권이 만능일 것처럼 잘못 생각하는 분도 계시다”며 “그러나 자치분권만 가지고 지방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방 균형발전, 국가 균형발전이 빠져서는 안되며, 더구나 균형발전이 없는 분권화는 잘못하면 불균형의 심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며 “그런 점에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항시 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균형발전과 관련된 기구들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도 있지만,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의 동시 추진과 상승작용을 위해서 그런 기구들의 분발을 부탁드린다”면서 “필요하다면 유사한 기구는 통폐합하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을 높일 것인가 연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경안 국회 처리와 집행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도 주문했다.

이 총리는 “지난주 대통령님께서 국회에 출석하셔서 시정연설을 통해 일자리 추경의 필요성과 절박성을 강조하셨으나 국회 심의가 지연돼 몹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국회의 대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추경안은 추가적인 국채 발행 없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어려운 서민 생활과 지역을 돕는데 주안이 두어졌다”며 “각 부처는 그 취지와 내용을 국회와 국민들께 상세히 설명해 드리고 이해를 얻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다음 주면 대통령께서 미국 방문길에 오르신다”며 “양국의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새로운 양국 관계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고, 한ㆍ미간 당면하고 있는 현안을 정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외교부와 관련부처는 한ㆍ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면서 “모든 부처와 공직자들은 대통령께서 해외에 나가 계시는 동안에 공직기강을 엄정하게 유지하고 각종 업무를 차질 없이 관리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세종=백운석기자 b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