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호(號) 국내외 거센 파고 직면

  • 정치/행정
  • 국정/외교

문재인 호(號) 국내외 거센 파고 직면

  • 승인 2017-06-20 17:06
  • 신문게재 2017-06-21 4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잇단 인사잡음 내각구성 지연 추경, 정부조직법도 ‘가시밭길’

한미정상회담 앞 문정인 등 악재, 文대통령, 일정없이 해법구상


문재인 호(號)가 잇단 국내외 악재로 인해 출범 초 거센 파고에 직면하고 있다.

끊임없이 제기되는 인사잡음으로 내각 구성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데다 여야간 대립으로 추경과 정부조직개편안 처리도 불투명하다.

대외적으로도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고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의 발언 논란까지 불거지며 난기류다.

문 대통령이 적폐 청산을 위한 본격적인 개혁 드라이브를 가속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것이 급선무인데 해결 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이 20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공식 일정을 잡지않고 정국돌파 해법마련에 골몰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가장 당면한 과제는 국정정상화를 위한 ‘1기 내각’이 언제쯤 완전한 진용을 갖추느냐다.

17개 부처 가운데 이날까지 국회 검증을 통과해 임명된 장관은 5명에 불과하다.

9명의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기다리고 있고, 산자부와 복지부 법무부 등 3곳은 인선조차 되지 않고 있다.

야당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과 관련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다 문 대통령도 후속 인선에 신중을 기하면서 내각 구성은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경색된 정국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가장 심혈을 기울인 추경과 정부조직개편의 국회 통과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의 강경화 장관 임명에 대해 ‘협치는 끝났다’며 강력반발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등 야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2개 야당 원내대표들이 19일 만나 추경처리 등과 운영위원회 소집 등 현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없이 끝났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 아예 참석하지 않았다. 이처럼 여야간 파열음을 내면서 당분간 문 대통령의 역점 현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는 난망해 보이는 대목이다.

9일 앞으로 다가온 한미정상회담도 문 대통령에게는 커다란 도전이다.

한미 정상 모두 집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대 외교 현안인 북핵 문제 해결에 호흡을 맞추기 위한 동맹을 재확인하는 자리인데 최근 악재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는 문정인 특보의 공개 발언을 미국과 일부 국내 보수진영에서 미국과의 엇박자로 인식되고 있어 부담이다.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풀려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사망도 돌출변수다.

웜비어의 사망 소식이 미국을 자극하면 대북정책의 한 가지 창구로 대화를 꼽고 있는 문 대통령이 협상테이블에서 이로울 것이 없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웜비어 유족에게 조전을 보냈고,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북한이 인류 보편 규범과 가치인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것을 대단히 개탄했다”고 전한 것도 이같은 심상치 않은 기류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 때문으로 보인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봉명동 시대 가고 '옥산 시대' 온다… 청주 농수산물 시장의 화려한 변신
  2. 전광석화처럼 뚫린 대전 숙원사업… 멈춘 현안들 속도전
  3. 내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첫 주는 출생년도 끝자리 요일제 적용
  4. 세종교육감 2차례 여론조사… 단일화 효과 반영되나
  5. 한밭대 우주국방첨단융합학과, 미래 안보·우주 인재 양성
  1. 출연연 공통행정 반대 목소리 잇달아 "중앙집중 통제 수단 변질"
  2. 한밭수목원 봄 나들이
  3. "부동층 잡아라" 대전교육감 예비후보 세 결집 표심 쟁탈전
  4. [주말 사건사고] 4월 마지막 주말, 화재로 인명·재산피해 잇따라
  5. 지난해 둔산·탄방 엘리베이터 나흘에 한번씩 멈췄다

헤드라인 뉴스


[기획] 선거때마다 장밋빛 청사진… 선거 끝나면 흐지부지 ‘찬밥’

[기획] 선거때마다 장밋빛 청사진… 선거 끝나면 흐지부지 ‘찬밥’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는 최대격전지이자 민심 바로미터인 충청 민심 잡기에 골몰하고 있다. 정치권은 선거철마다 지역 현안의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며 충청의 표를 애걸한다. 광역교통망 구축과 국가사업 유치, 대전교도소 이전, 원도심 활성화, 청년 유출 대응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여러 국정 현안에 우선순위가 밀리면서 흐지부지 되기 일쑤다. 지역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주요 현안 상당수가 이처럼 해법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중도일보는 충청의 명운이 달린 6·3 지방선거를 30여 일 앞두..

"맛있는거 사먹을거에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시작… 취약계층 발길
"맛있는거 사먹을거에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시작… 취약계층 발길

27일 점심시간을 앞두고 찾은 대전 중구 오류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은 각종 서류를 발급받으려는 시민들로 붐볐지만, 한쪽에 마련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창구는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때와 달리 비교적 한산했다. 긴 대기줄과 혼잡은 보이지 않았고, 조용히 신청을 마치고 돌아가는 시민들만 오갔다. 이날 창구에서 신청을 마친 차상위계층 오 모(70) 씨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다. 오 씨는 지원금으로 무엇을 할 생각이냐는 물음에 "우리 같은 영세한 사람들은 이럴 때 한번 기분 내는 거지"라면서 "지인들과 맛있는 걸 사 먹을 계..

"파티원 구합니다"… 고물가 장기화에 대형마트·배달음식 소분
"파티원 구합니다"… 고물가 장기화에 대형마트·배달음식 소분

고물가 시대, 대형마트에서 상품을 나누거나 배달음식을 여러 사람이 소분하는 음식 나눔 모임이 생겨나고 있다. 그동안 창고형 대형마트 등에서 구매한 물품을 서로 나누는 형식은 자주 목격됐으나, 고물가 장기화에 일반 대형마트와 배달음식을 나누는 새로운 형식의 모임으로 진화하는 모습이다. 27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과 SNS 등에는 대형마트부터 배달음식까지 다양한 분야의 소분 모임이 형성되고 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에서 구매한 상품을 N분의 1하는 형식의 소분 모임이 중심이다. 설명 글에는 "각종 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에서..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고유가 피해지원금 취약계층부터 지급 시작 고유가 피해지원금 취약계층부터 지급 시작

  • ‘3칸 굴절차량’ 실제 도로주행도 무난히 통과 ‘3칸 굴절차량’ 실제 도로주행도 무난히 통과

  • ‘초단기 계약, 임금 꼼수’…아파트경비원 처우 개선 촉구 ‘초단기 계약, 임금 꼼수’…아파트경비원 처우 개선 촉구

  • 한밭수목원 봄 나들이 한밭수목원 봄 나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