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與野 추경심사 이견에 ‘반쪽 정상화’

▲ 여야 원내대표, 국회 정상화를 위해
22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국회 정상화 방안 논의를 위해 만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여야 4당 원내대표회동 ‘추경 계속 논의’ 민주-한국당 대립
靑 조국 수석 국회출석도 논란 정부조직법 심의도 안갯속
인사청문회 정상화키로 26~30일 진행 28일 ‘슈퍼 수요일’될듯

인사청문 정국 속 공전을 거듭 중인 여야가 22일 국회 정상화를 놓고 회동했지만, 최종합의에 실패했다.

추경심사를 놓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대립했기 때문이다.

다만, 공직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열기로 해 ‘반쪽 정상화’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하고 국회 정상화 합의문 채택을 시도했다.

하지만, 추경심의 부분에서 이견이 불거지며 1시간도 안 돼 결렬됐다.

‘추경 문제는 계속 논의한다’는 합의문 표현이 문제가 됐는데 한국당은 해당 문구를 빼 달라고 요구했고 민주당은 반대했다.

민주당 우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당이 추경 문구를 아예 빼자고 이야기했다”며 “추경 심사는 안 해도 논의는 해봐야 할 것 아니냐고 누누이 설명했지만 (한국당은) 안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정 원내대표는 회동 후 국회 의원총회에서 “추경은 국가재정법이 정한 요건이 되지도 않고 내일모레면 관둘 장관을 상대로 추경 정책질의를 하는 것도 맞지 않는다”며 추경심사 불가의 이유를 설명했다.

청와대 부실 인사검증과 관련한 조국 민정수석 국회 운영위 출석문제도 논란이 됐다.

한국당은 합의문에 조국 수석 출석문제를 포함하기 어려우면 구두로 약속해줄 것을 민주당에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여야는 애초 국무위원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7월 중 정부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지만, 이번 합의에는 이 부분이 빠지면서 이행이 불투명해 졌다.

여야가 합의문 채택에 실패하면서 정부조직법 심사진행도 여전히 안갯속이다.

여야는 애초 정부조직법은 23일부터 심의하는 것을 잠정 합의했으나 한국당은 이에 응하지 않는다고 정우택 원내대표는 회동 후 의총에서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정작 심사가 이뤄질지는 알 수가 없다.

다만,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합의 불발에도 인사청문회 진행을 위한 국회 상임위는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권이 모두 인사청문회 개최에 동의하고 있어서다.

현재까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청문회를 준비 중인 인사는 김상곤(교육부),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 김은경(환경부), 송영무(국방부), 유영민(미래창조과학부), 정현백(여성가족부), 조대엽(고용노동부), 조명균(통일부) 후보자 등 모두 8명이다.

이들은 대부분 이달 26∼30일 사이에 청문회를 거칠 것으로 보이는데 28일에는 적어도 3건의 청문회가 동시에 열려 세 번째 ‘슈퍼 수요일’이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