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 확보 위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장애계에서 운영해야

대전 장애계 이동권 확보를 위한 추진연대 성명서 발표





“대안없는 졸속행정에 볼모된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장애계에서 운영해야 합니다.”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회장 황경아) 등 40여개 장애인단체가 모인대전 장애계 이동권 확보를 위한 추진연대는 28일 오전 11시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추진연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거해 대전시가 2014년에 수립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계획에 따라 대전시와 대전시의회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설립, 2018년 1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경영을 하려 하고 있지만 공기업 위탁에 따른 예산확보 계획도 없이 일단 이관하고 보자는 식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어 장애인 이동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비판했다.



추진연대는 “지난 2월 9일 대전시의회에서 개최한 대전 장애인콜택시 개선방안 및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설립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현재 민간 장애인단체인 대전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의 문제점으로 차량대수 대비 이용객수 저조, 즉시콜 비율 미미 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미흡을 지적,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서비스 확대를 위해 공기업 위탁을 대안책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추진연대는 그러나 “장애인콜택시의 운영상의 제일 큰 문제점인 서비스 제공 미흡(예약불편 관련 민원)은 예산부족에 따른 운전인력 부족과 즉시콜 제도 도입 미비임이 제229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제228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언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기업 위탁만이 그 대안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의 경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지만 매년 지속적인 인건비 상승과 늘어나는 운영비 부담 및 민원처리 한계로 민간단체로의 위탁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시는 공기업 위탁에 따른 추가증액예산(37억원, 대전 장애인콜택시 개선방안 및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설립방안중 대전세종연구원 2017.2.9.)과 운영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도 마련하지 못한채 센터를 발족하면서 전체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만 있을 뿐, 장애인의 이동권을 볼모로 한 무책임하고 졸속스러운 행정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개탄스러워 했다.

추진연대는 대전 장애계의 대안으로 다음 세가지 안을 제시했다.

▲장애인의 경우 각 15개 유형별(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장루, 요루, 뇌전증, 지적, 자폐성, 정신)상담 방식과 민원 내용이 제각각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각 유형별 장애인에 대한 감수성이 풍부하고 경험이 많은 장애인단체만이 민원에 대해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시 종사자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증액될 예산을 장애인 이동권 예산으로 확보해 차량 증차와 시스템을 개선해 교통이동지원센터의 주 업무인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으로 더욱 많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다수의 이용객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의 생리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지속적인 사업 수행으로 축적된 경험과 관련지식이 풍부한 장애인단체와 기관에서 더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황경아 회장은 “위와 같은 이유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공기업이 아닌 교통약자에 대한 이해와 이동서비스에 대해 전문적으로 인지하고 있다”며 “장애인의 감수성과 특수성을 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장애계에서 운영해야함을 강력히 촉구하며 관철 시까지 결사적으로 대응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 장애계 이동권 확보를 위한 추진연대 가입단체는 다음과 같다.

대전교통장애인재활협회, 대전근육장애인협회, 대전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대전발달장애인지원센터, 대전시각장애인연합회, 대전시립손소리복지관, 대전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대전시립체육재활원, 대전신체장애인복지회,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대전장애인검도협회,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 대전장애인럭비협회, 대전장애인사이클연맹, 대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대전장애인정보화협회, 대전점자도서관, 대전정신요양원, 대전정신장애인애호인협회, 대전척수장애인협회, 대한안마사협회 대전지회, 두손장애인주간보호센터, 보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회복지법인 밀알, 새날장애인이룸센터, 샤론원, 예지연장애인주간보호센터, 좋은이웃센터, 중부재활작업장, 파랑새장애인주간보호센터, 한국농아인협회 대전지부, 한국장애경제인협회 대전·충남지회, 한국장애인IT협회 대전장애인IT협회, 한국장애인문화관광진흥회 대전시협회,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대전충청지부, 해오름주간보호센터, 행복누림, 행복한 사람들 등이다.

한성일기자 hansung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