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효인 기자
사업비 3000억 규모…기부 대 양여 ‘검토’
지역 최대 숙원사업인 대전교도소 이전에 청신호가 켜졌다. 대통령 지역공약 반영 이후 법무부가 기존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에서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선회했다.
법무부는 최근 대전교도소 이전 계획을 묻는 중도일보의 공식 질의에 대해 “적정 후보지 선정과 재원 확보 등 이전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혀왔다.
법무부는 그 배경으로 “대전시 외연 확장으로 대전교도소 주변이 도심화 됐을 뿐만 아니라 노후화 및 과밀수용 위헌판결 등 수용여건에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김현웅 전 법무부 장관은 대전 방문 때 대전교도소 이전 계획이 없다고 밝히며 대전시민의 불만을 샀다. 그러나 19대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지역 공약으로 대전교도소 이전을 약속하면서 추진 방향이 달라졌다.
지난 5월 국정자문위원회를 통해 대전교도소 이전 추진을 검토한 이후 법무부는 이전을 위한 방향을 적극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법무부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대전시와 기획재정부에 협력을 요구할 예정이며, 현재 3000억원가량으로 추산되는 이전비용의 예산 반영이 어려울 경우 기부 대 양여 방식도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교도소 이전이 진행 중인 원주교도소의 경우 원주시와 법무부 간 교환 방식을 검토했으나, 원주시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국가재정을 투입해 추진되고 있다. 2015년 이전을 마친 광주교도소 역시 국가재정으로 이전을 완료했으며, 광주시는 광주교도소가 가진 상징성 등을 이유로 법무부에 옛 교도소 부지 무상양여를 요구하고 있다.
대전교도소 이전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대전시나 도시공사가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진다.
대전시 관계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이전 부지에 교도소를 지어 기부하고, 현재 대전교도소 부지를 LH가 양여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 가장 유력할 것으로 본다”며 “대전교도소 이전 과정에서 대전시는 도안3단계 개발에 무게를 두고 기반시설 조성 등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984년 유성구 대정동(40만 7610㎡)에 개소한 대전교도소는 도시팽창에 따라 아파트 숲에 둘러싸여 있어 이전이 시급하게 요구되는 상황이다. 임효인 기자 hyo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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