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줄줄샌다…누수액 3년새 4배 증가

정부 환수결정액 2013년 204억→지난해 771억

5년 5개월간 2166억…예산누수 차단대책 시급

복지예산 누수액이 3년새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5개월간 부정지급으로 환수결정된 금액은 216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사회복지사업별 부적정 지급환수 현황(2012년~올해 5월)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사회복지사업 급여지급액은 2013년 12조 6272억 5100만원에서 지난해 20조 5129억 5800만원으로 62.4% 증가했다.

이 가운데 부정적 지급금액인 환수결정액은 2013년 204억 1000만원에서 지난해 771억 3600만원으로 3.8배가량 급증했다.

또 미납률도 23%에서 35%로 증가했으며, 심지어 올해 5월에는 미납률이 62%까지 늘어났다. 부적정 지급에는 고의로 당국을 속인 부정수급과 행정오류로 지급된 것이 모두 포함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정지급금액이 4배 늘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13년 35억 9500만원이 미납됐으며, 지난해에는 141억 2900만원으로 미납액이 3.9배 증가했다.

지난해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환수액 가운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211억 3600만원으로 부정수급에서 가장 많이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기초연금이 1억 6750만원, 장애인 복지급여의 경우 8550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40대 남성 주모씨는 근로소득이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을 얻어 받아왔던 수년간 급여가 환수조치됐다. 정부는 7153만원의 환수 명령을 내렸지만, 주씨는 5% 수준인 360만원만 납부한 상태로 조사됐다. 60대 여성 최모씨는 위장 이혼 등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자격을 갖춰 6518만원의 환수 명령을 받았으나, 환급한 것은 160만원에 그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자유한국당) 의원은 “복지예산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복지부정수급액도 비례해 증가하고 있다”며 “복지 총액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누수 차단대책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태구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