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원기 기자
양질의 일자리 창출 문제에 대해서도 긍정적 시선
대전지역 중소기업계가 정부의 새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다. 저성장과 양극화에 빠진 구조적 문제 해결과 사람과 중소기업 중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희망의 메시지가 담겼다.
26일 대전지역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소득주도, 혁신성장, 일자리 중심의 공정한 체계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의 정책에 미소를 짓고 있다. 우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한 관계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거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에서 소득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어서다. 대기업이 이익을 중소 협력업체와 공유하거나 출연할 때 세액 공제를 해주는 ‘협력이익 배분제’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담합과 일자리 몰아주기 등 불공정거래에 관행은 이전보다 강력하게 조이는 게 핵심이다.
이에 대한 지역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는 따뜻하다.
김종환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장은 “이번 정부의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대기업과의 엉킨 실타래를 풀어나가는데 있다”며 “일감 몰아주기 등도 더욱 강하게 고삐를 조여야 하고, 소상공인에 대해선 생계형 적합업종을 규정하는 방안도 마련됐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대전상공회의소 관계자도 “새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일자리 문제 해결과 공정경제를 구현함으로써, 민생안정과 하반기 경제 활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역 상공업계도 기업가정신을 발휘해 경제회복에 앞장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양질의 일자리 중심을 늘리겠다는 구상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이다.
김학정 페인트팜 대표는 “현재 지역별로 팀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 하반기 인력충원을 예상하고 있다”며 “고용증가에 비례한 기업 세액공제 신설과 중소기업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 법인세 세액공제 확대 등은 현재 구상한 방향과 일치한다”고 미소 지었다.
그러면서 “경기가 어렵다 보니 중소기업들은 정부의 지원으로 버티는 곳이 상당한 데, 이를 악용한 이들도 더러 있을 것”이라며 “악용하는 곳을 찾아낸다면 좋은 기업을 위해 애쓰는 이들이 더 힘낼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 지역 구석구석을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방기봉 대덕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은 “현재 최저임금을 못 받고 일하는 이들도 수면으로는 떠오르지 않지만 곳곳에 많다”며 “현장에서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지역 중소기업계는 새로 출범하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R&D 확대와 약속어음제도 폐지, 창업 활성화 등을 추진해 경제 혁신을 촉진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넓혀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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