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임시국회 與野 정국 주도권 놓고 전면전 예고

野 靑 부실인사시스템, 한반도 안보위기 화력집중

與 “국민눈높이, 초당적 협력” 맞불, 물관리 등 방점



8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신경전이 뜨겁다.

야권은 박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자신사퇴에 따라 불거진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 부실과 한반도 안보위기에 대해 화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여권은 야권의 공세에 대한 차단막을 치면서 보수진영이 민감한 박근혜 정부 ‘적폐예산’ 조사 등에 방점을 찍을 계획으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14일 원내대표 회동과 15일 정세균 의장의 여야 원내대표 회동 등을 통해 8월 임시국회 일정과 정기국회 일정에 대해 논의한다.

현재 민주-한국-바른정당은 18일부터 임시국회를 여는 방안에 잠정적으로 합의했고 국민의당 의견을 수렴해 회기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여야는 또 추석 전인 다음달 11일부터 30일까지 국정감사를 진행하자는 데 의견접근을 이룬 상태다.

8월 임시국회는 기본적으로 전임 정부의 지난해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일정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여야가 서로 다른 주제에 대해 방점을 찍고 기싸움을 벌이는 형국이다.

여야는 저마다 서로 다른 과제들에 주안점을 두고 일전을 벼르고 있다.

야권은 일단 정부의 내각 구성이 거의 마무리된 만큼, ‘국회 파행’을 불러온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의 문제점들을 꼼꼼히 짚고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김기정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에 이어 네 번째로 낙마한 박 본부장 자진사퇴에 대해 꼼꼼히 짚고 넘어가겠다는 것이다.

안보 리스크도 야권의 주요 타깃이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로 불안감이 커지는 한반도 상황에서 청와대 대응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겠다는 심산이다. 이를 위해 야당들은 국회 운영위원회 등의 소집을 요구한다는 것이 야권의 계획이다.

국민의당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 정보위나 운영위 소집이 필요하다”며 “현재 ‘문재인 패싱’이 우려가 아니라 기정사실이 된 듯해서 이 문제를 국회가 깊이 다룰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여당은 야권 공세에 대해 맞받아칠 준비를 하고 있다.

박 본부장 낙마와 관련해선 국민 눈높이에 맞춘 인사시스템이라고 방어하고 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아산을 국회의원)은 최근 구두논평에서 “박 본부장은 국민 의견을 들어 사퇴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이것을 시스템의 오류라고 몰고 나가는 것은 과도한 정치 공세”라고 꼬집었다. 이어 “불통으로 일관했던 보수 정권에서는 단 한 번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적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안보리스크에 대해서도 한미동맹이 굳건한 상황에서 야당이 안보위기를 부추기는 것은 옳지 않으며 외교와 안보는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 여당 입장이다.

민주당은 또 이번 임시국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적폐예산’에 대한 조사와 지난 6월 청문회를 마치고도 인준안을 처리하지 못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문제, 정부조직법상 물관리 일원화 문제 처리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