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국정감사, 충청권 현안관철 동력얻나

  • 정치/행정
  • 국회/정당

文정부 첫 국정감사, 충청권 현안관철 동력얻나

  • 승인 2017-08-16 15:14
  • 신문게재 2017-08-17 1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행안위 與野간사 조만간 세부일정, 피감기관 논의착수
‘2년 주기’ 충남-충북도 피감유력, 대전-세종시 포함관심
현안 공론화 및 정치권 지원받기 위해 역량 결집 시급


여야가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 일정을 정한 가운데 충청권이 새정부 초기 각종 현안관철 무대로 활용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방자치가 본궤도에 오르면서 국감에 대한 인식이 피감기관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당면사항을 공론화하고 정치권 지원을 끌어내는 자리로 활용하려는 쪽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국감을 지역발전 동력을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만찬회동을 하고 정기국회 일정을 잠정합의하면서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 동안 국감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아직 상임위별 세부일정과 피감기관은 결정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사항은 각 상임위 여야 간사들이 만나 별도로 정할 것이라는 것으로 보이며 조만간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연스레 관심은 지난해 단 한 곳도 국감을 받지 않은 충청권 지방정부인 대전시, 세종시, 충남도, 충북도가 국감을 수행할지 여부다.

국회 행정안정위원회는 통상 전국 광역지자체를 반으로 나눠 2년 주기로 국감을 진행한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정국으로 국회 파행이 빚어지면서 예정돼 있던 대전시, 세종시 국감이 취소된 바 있다.

만일 올 국감에서 대전시와 세종시를 건너뛰게 되면 2018년 4년만에 국감을 받는 좀처럼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경우가 연출되는 셈이다.

대전시는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조성과 트램 입법 및 예산지원, 어린이재활병원, 시립병원 유치 등 현안을 안고 있다.

세종시의 경우 ‘행정수도=세종시’ 개헌과 국회분원 설치,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대학 및 산업시설 유치 등이 중요하다.

두 지자체로선 올해도 국감이 불발되면 정치권 지원약속을 받아낼 수 없는 기회를 수년 동안 잃게 되는 셈인데 두고두고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국회 행안위 여야 간사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충청권의 이목이 쏠리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행안위 간사단은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윤재옥(자유한국당), 홍철호(바른정당), 권은희(국민의당), 의원이며 위원 가운데 충청권에서 이명수(아산갑), 유민봉(비례) 의원이 포함돼 있다.

반면, 충남도와 충북도는 올해 2년 만에 국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충남도는 환황해권 시대를 맞아 동북아 중심지로 도약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관련 인프라인 장항선복선전철, 대산항국제여객선, 서산민항 유치 등을 위해 정치권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문 대통령의 지역 최대 공약이었던 천안아산역R&D 집적지구 조성도 가시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경선에 출마 전국구 정치인으로 부상한 안희정 충남지사가 지역현안 관철을 위해 어떤 카드를 국회의원들에게 내밀지 지켜보는 것도 관전포인트다.

충북도 올 국감에서 역시 문 대통령이 공약한 오송 제3생명과학국가산단, 충주 당뇨바이오 특화도시, 제천 천연물종합단지 조성 등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것이 급선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최근에는 국회의원들도 정책국감 등 피감기관에 도움을 주려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진행되는 국감에서 충청권이 정치권으로부터 각종 현안추진을 위한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라고 말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민주평통 대전 동구협, 한반도 평화공존 대내외 정책 모색
  2. 세종시 '상권' 고립무원…새로운 미래 없나
  3. 대전 진보교육감 단일화 미참여 맹수석·정상신 후보 "단일화 멈춰야"
  4. 석유 사재기·암표상 집중 단속… 민생물가 교란 범죄 뿌리 뽑힐까
  5. ‘저희 동아리가 만든 자동차랍니다’
  1. [사설] '차기 총선 통합론' 더 현실적 대안인가
  2. 345㎸ 입지선정위 논의 3개월 남아… 지역사회 우려 해소는 '제자리'
  3. [세상읽기]'대전 3·8민주의거' 그 날의 외침
  4. [내방] 김도완 대전지검장
  5. 대전사람 10명 중 8명 "지역치안 안전해"… 대전경찰청 안전 설문조사 진행

헤드라인 뉴스


무산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지방선거 화약고 불보듯

무산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지방선거 화약고 불보듯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이 사안이 6·3 지방선거 여야 최대격전지 금강벨트의 화약고가 될 전망이다. 더욱이 행정통합 성공에 따른 논공행상이 아닌 실패로 인한 책임공방이 불가피할 가능성이 커 휘발성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통상 공직선거 한 달 또는 늦어도 공식선거운동 기간을 전후해 각 당은 시도별 공약을 발표하기 마련이다. 올 지방선거가 6월 3일 치러지는 점을 감안하면 5월 초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 21일께에는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여진다. 충청권의 경우 여야 가릴 것 없이 이미 지역..

20년 숙원 해결 기대감 높였던 대전역세권 복합 2구역, 아직 첫 삽 못떠
20년 숙원 해결 기대감 높였던 대전역세권 복합 2구역, 아직 첫 삽 못떠

시행사가 사업설명회까지 열면서 착공의 기대감을 높였던 대전 역세권 복합2구역 개발 사업이 첫 삽을 뜨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중동분쟁으로 경제 위기감이 고조되고,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착공이 계속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2일 대전시와 지역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 2월 예정이었던 대전 역세권 복합2구역의 착공이 연기됐다. 대전역세권개발의 핵심 사업인 복합2구역 사업은 대전역 동광장 주변 2만8391㎡ 부지에 1184가구 공동주택과 호텔·컨벤션·업무·판매시설을 집약하는 초고층 복..

`정부세종청사` 이전 흔들기 시도… 지역 정치권 규탄
'정부세종청사' 이전 흔들기 시도… 지역 정치권 규탄

인구 39만 명 벽에 갇힌 세종시. 2020년 중앙행정기관 이전기(1단계)도 미완으로 남아 표류하고 있는 현실. 행정 기능만 덩그러니 놓인 세종시의 정상 건설을 뒤흔드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어 우려를 키우고 있다. 지난해 해양수산부에 이어 올해 지방선거철을 맞아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의 이전을 공약하는 일이 반복되면서다. 김민석 총리와 행정안전부까지 나서 "추가 이전 계획은 없다"는 사실을 못 박았으나 선심성 약속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세종시 여·야 정치권에 이어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가 12일 이에 대한 규탄의 목..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반갑다 야구야! 반갑다 야구야!

  • 내가 최강소방관 내가 최강소방관

  • ‘저희 동아리가 만든 자동차랍니다’ ‘저희 동아리가 만든 자동차랍니다’

  • 개학기 등하굣길 ‘안전하게’ 개학기 등하굣길 ‘안전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