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수도이전 부적절 발언 일파만파

文대통령 “국민동의 전제 靑, 국회이전” 의지와 상충

국회 ‘行首개헌’ 여론수렴 과정인데…‘시기적 논란’

총리실 “부정의미 아냐 대통령 공약 국민의사 물어 결정” 해명

이낙연 총리가 개헌 어젠다와 관련해 “수도 이전, 다수 국민이 동의 안 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한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있는 대통령 국정운영을 보좌해야 할 총리 발언에 적절성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국회가 여론조사 공청회 등 행정수도 개헌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 총리는 최근 모 언론과 인터뷰에서 개헌을 통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는 수도 이전에 대해 “다수 국민이 동의를 해주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개헌하면서 헌법에 수도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수도는) 헌법재판소에서도 관습헌법이라고 했다”면서 “국민 마음속에 행정기능의 상당 부분이 세종으로 가는 것까지는 용인하지만, 수도가 옮겨가는 걸 동의해줄까 의문”이라고 답했다.

이 총리 발언이 알려지면서 국정운영 쌍두마차인 문 대통령과 총리가 손발이 안 맞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전후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면서 “국민동의를 전제로 개헌을 통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겠다”고 수차례 밝힌바 있다.

문 대통령은 새정부 국정운영 100대 과제에 국회분원 설치, 행안부 과기정통부 이전을 명시, 국가과제로 공식화하기도 했다.

이 총리의 발언은 국회가 행정수도 등 개헌 어젠다에 대해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찬물을 끼얹었다는 분석이다.

국회 개헌특위가 이달말부터 전국 각 지역을 순회하며 국민토론회를 벌이며 대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한다.

이와 별도로 정세균 국회의장실은 지난 7월 국회 휴먼네트워크 전문가(3396명)와 일반국민(1000명) 대상으로 헌법에 수도(首都) 규정을 신설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다.

전문가 조사에서는 찬성 64.9%, 반대 35.1% 국민대상 조사에선 찬성 49.9%, 반대 44.8%로 모두 ‘행정수도 개헌’에 힘을 실었다.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국민중지를 모으는 과정에서 이 총리가 “수도 이전, 다수 국민이 동의 안 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다.

온라인 상에서도 “총리와 대통령의 말이 틀리다”, “선거 때 써먹은 것이냐”라는 격앙된 의견 등이 나오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총리 발언에 논란을 빚자 국무총리실은 해명자료를 내고 “청와대-국회의 세종시 이전과 관련해, ‘국민 다수가 동의할지 의문’이라고 민심의 동향을 말한 것이며, 수도 이전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정치행정수도 이전 여부는 국민의 의사를 물어 결정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공약”이라며 “정부는 행정안전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의 차질 없는 이전을 포함해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만들어가는데 노력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서울=강제일ㆍ세종=박병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