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지방분권 양대 컨트롤타워 본격 출항

송재호-정순관 쌍두마차 임명장 받고 공식활동 돌입

송 위원장 첫 행보 세종행 ‘행정수도 개헌’ 등 지원사격

제2국무회의, 자치재정권 등 분권기반 구축 탄력 기대



문재인 정부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양대 컨트롤타워가 29일 본격 출항했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새 진용을 갖추고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

분권과 지방자치는 새정부 출범 이후 명확한 국정기조로 자리잡은 만큼 두 기구를 중심으로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 드라이브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송재호 지발위원장과 정순관 지방자치위원장에게 각각 임명장을 수여했다.

송 위원장은 임명장을 받은 직후 첫 지역 행보로 행정수도 완성이 추진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의 상징 세종시를 찾았다.

문재인 정부 사실상 인수위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던 송 위원장은 문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행정수도 공약개발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주대 교수 및 균형발전 전문가로서, 지역발전에 대한 높은 학식과 풍부한 경험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세종시청에서 이춘희 세종시장을 만나 내년 지방선거 때 추진되는 개헌 때 ‘행정수도=세종시’ 명문화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또 문 대통령 대선공약으로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시 이전, 국회분원 설치는 물론 국립행정대학원 설립 등에 대해서도 지원을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총괄할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정순관 신임 위원장이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자치분권 실현의 중책을 맡고 있는 정 위원장도 문 대통령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은 직후 정부서울청사 지방자치발전위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정 위원장은 지방자치 발전 행정학자로서 순천대 교수이며, 참여정부 시절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위원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왔다.

지방자치발전위는 앞으로 제2국무회의 도입과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지방입법권, 지방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 보장 등 자치분권 제도적 기반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 강화, 국세와 지방세 비율 개선, 주민직접참여제도 확대 및 마을자치 활성화를 추진하고 내년 개헌 때 자치분권형 헌법 개정 내용도 다루게 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임명장 수여식 직후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대해서는 “자치분권의 확대는 시대적 과제이고 우선 현 헌법 체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최대한 노력하면서 내년 지방선거시 이루어질 개헌안에 지방분권 정신을 중요한 과제로 담아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역발전위원회에 대해선 “원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시작하였는데, 참여정부 이후 정부 들어서 균형이라는 명칭을 삭제하고 나니 우리 국가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졌다”며 “이제 수도권과 지방, 지역과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 상생과 균형발전을 이루려는 취지를 살려내도록 노력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