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육박’ 사립대 입학금 폐지 눈앞

교육부, 입학금 단계적 폐지 추진

…실비 수준끌어 내리고,징수 못하게 고등교육법 개정 추진

100만원에 달하는 사립대 입학금도 폐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동안 국공립대보다 차지하는 비중 등으로 난색을 표했던 사립대들도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수입과 지출도 투명하지 않은 입학금에 대해 단계적 폐지 수순으로 가닥을 잡게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충남대 등 전국 9개 거점 국립대를 비롯해 전국 50여개 4년제 국공립대 가운데 41개 국공립대가 내년 신입생 입학금을 받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교육부는 적정한 입학금 수준을 가늠하기 위해 최근 전국 156개 사립대에 공문을 보내 입학 업무에 들어가는 비용을 산출하고 실제 입학금 사용 내역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는 입학(업무) 실비를 산출하면 실비수준의 입학금을 등록금에 합산하고, 적절한 유예기간을 거쳐 입학금 폐지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고등교육법에는 학교가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대학 입학금은 입학식을 비롯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진행, 대학생활 안내책자 인쇄 등에 주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느곳에 어느 명목으로 쓰이는지 산정 기준이 불명확한채 수업료와 합쳐 회계처리를 하면서 깜깜이 회계라는 비판이 일었다.

여기에 사립대의 경우 100만원에 육박하는 입학금을 징수하면서 학부모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2017학년도 기준으로 사립대 1인당 입학금은 77만3500원, 국립대는 14만9500원으로 국립대의 5배가 넘는다.

가장 입학금이 비싼 곳은 한국외대로 99만8000원이었다.

이 때문에 학생·학부모가 입학금 부담이 줄었다는 점을 체감하려면 사립대가 입학금 폐지에 동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교육계 관계자는 “국립대에 이어 사립대까지 갑작스럽게 입학금을 폐지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만큼 우선 사립대의 입학금 현황과 사용 내역을 살펴본뒤 대학들이 크게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유예기간을 두고 단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