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대전시의장 “내년 개헌 진정한 지방분권 이뤄야”

“지방재정권, 시ㆍ도의회 인사독립권, 정책보좌관제 헌법 명시 필요”

인구감소 “4차산업혁명에서 해법 찾아야” 대덕특구 ‘선택과 집중’ 강조

“시민과 시정위해 권 시장 재판결과 좋아야… 10월쯤 예상”

김경훈 대전시의회 의장은 31일 “내년 개헌에서 진정한 지방분권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가진 충청권 언론사와의 간담회에서 “지금의 지방자치는 껍데기나 다름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대 2로 지방에서는 무슨 사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강조했듯이 이 비율을 단계적으로 6대 4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개헌 때 이같은 점을 헌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며 “시ㆍ도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보좌관 제도 도입도 지방의회 활성화를 통한 지방자치 내실을 기하기 위해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전이 세종시 개발 등 탓에 지속되는 인구감소로 150만명 붕괴 위기에 몰린 것에 대한 처방도 내렸다.

김 의장은 “대전의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시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대전에 4차산업혁명특별시 조성을 공약했듯이 4차산업혁명에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과학기술 분야 정책추진에서 ‘선택과 집중’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대전은 수십년 동안 역량이 축적된 대덕연구개발특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동안 이곳에서 오늘날 대한민국을 있게 한 여러 가지 연구성과물이 나왔다”며 “최근들어 광주 대구 등 전국으로 연구개발특구가 확산되고 있는 데 과학기술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그 성과를 점차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덕특구에 대한 집중투자 중요성을 설명했다.

내년 지방선거 중구청장 출마의사와 더불어민주당 복당 문제에 대해선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대전시정 연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권선택 시장의 재판결과가 중요하며 시민과 시정을 위해선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란다”며 “아마도 10월 중에는 법원의 판단이 나올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