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반발에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진통’예고

중단 촉구 목소리 확산…교육부 이달 중 평가안 공청회 예고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시행 방침에 반발하는 대학가의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시행 6개월을 앞둔 대학구조개혁평가 추진에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대학들은 획일적인 잣대를 적용한 줄세우기식의 2주기 평가를 중단하고 자율적인 정원 감축과 학과 조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이달 중 평가안 공청회를 개최하며 당초 계획대로 대학평가를 진행한다는 방침이어서 2주기 대학평가를 둘러싼 교육계의 진통이 예상된다.

대학구조개혁평가는 대학별로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된 정책으로 평가를 통해 대학별로 등급을 부여해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2015년 실시된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통해 당초 감축인원인 4만명 보다 많은 4만 7000명이 감축됐으며 내년 3월부터 실시되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통해 5만명, 2020년부터 시작되는 3주기 평가를 통해 7만명의 정원감축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대학구조개혁평가를 5개 권역별로 평가하는 등의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하고 이달중 평가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방침을 놓고 대학가는 수정안이 1주기 평가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며 동일한 평가 지표로 모든 대학을 똑같이 재단하는 현재의 대학구조개혁평가는 정원만 감축만 유도할 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4년제 대학 총장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 3일 ‘대학사회의 입장’을 내고 “대학 자율성을 존중하고 대학의 서열화 방지와 공공성 강화를 위해 대학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새 정부의 정책방향과 맞지 않는 방안을 그대로 시행하기로 했다는 점에 대학사회의 실망과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대학이 고유의 비전과 특성별 전략에 따라 인증획득을 위한 정원감축, 학과조정, 통폐합, 기능전환 등 자율적 질 관리 체계를 통해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 방향 전환과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도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추진은 문재인 정부의 대학 정책 공약 무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교협과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교수단체 연합도 지난달 교육부의 기본계획 수정안이 발표된 자리에서 성명를 내고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와 사회 여러 분야에서 적폐청산과 혁신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유독 교육 분야에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오희룡 기자 huily@